지난 19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산물 물가 통계에 대한 오류지적과 각종 FTA에 대한 대책, 채소수급 등에 대해 의원들이 질의가 쏟아졌다. 신성범 한나라당 의원은 “폭우가 이어지면서 과일 값이 오를 것이라는 예상 때문에 소비가 급감하면서 지난해 7만원 하던 사과 값이 3만원으로 떨어졌다”며 “반면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에 추석 기간 8만5900원하던 가격이 올해 6만8880원으로 20%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신 의원은 “이렇게 농산품 가격에 떨어져 농민의 의지를 꺾고 있는 가운데 통계청의 물가지수가 실제 와는 많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서규용 장관은 물가지수의 기준을 상품에서 중품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현재 통계청 기준은 상품으로 돼 있지만 서민들은 중품 기준으로 수치를 내야 한다”며 “물가 장관 회의 때 의견을 제시해 내년부터는 중품을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답했다.최인기 농식품위원장은 서면질의에서 농림수산식품부 한·EU FTA 발효후 농어민 피해 보전 실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한-EU FTA 농림수산식품분야 분야에서 2천만 달러 교역 수지 적자가 증가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품목별 수지 통계 자체가 없어 무관심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비준 전까지 총 43회 걸쳐 농어업인 단체 등 이해관계자 대상 의견수렴했지만 정부보전책은 피해 농어민들에겐 그림의 떡뿐인 대책으로 농어민 피해 보상·지원 실적이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한-EU FTA 피해보전 없어 민주당 김영록 의원도 타결된 FTA별 경제교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타결한 한·칠레FTA가 발효전인 2003년과 대비할 경우, 무역수지 적자폭이 2003년 8억불 적자에서 2010년말 13억 적자로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김영록 의원은 FTA체결과 관련 “한·칠레 FTA가 무역적자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특히 한·EU FTA는 정부발표와는 달리 무역수지를 급격하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무분별한 FTA 체결을 자제해야 할 것이다”고 주문했다.농식품부가 는 재배면적 증감과 기상요인에 의한 작황 변동에따라 가격 폭·등락이 반복될 여지가, 다른 작물에 비해 훨씬 크다고 봅니다.류근찬 자유선진당 의원은 “농식품부가 배추, 무, 양파, 고추, 마늘 등 노지채소류를 농협을 통해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충분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손실대비 안전장치라 할 수 있는 적립금이 8월말 현재 중앙회 40억원, 조합 1,258억원 등 총 1,298억원에 불과해하다”며 “작년 가을·겨울배추 매취와 예약판매, 그리고 금년 금배추 매추와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이 48억원으로 앞으로 사업농협 손실 발생시 50%를 지원하게 되면 향후 적립금 부족사태가 발생한다”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김성수 한나라당 의원(한, 양주-동두천)은 KT&G의 국내 잎담배 경작면적 감축, 외산 잎담배 사용 대폭확대, 담배사업에서 발생하는 당기순익을 외국 주주에게 높게 배당하고 있는 점, 외산 잎담배의 잔류농약검사 부재 등을 거론하며, 이는 국내 잎담배 생산농가를 위협하는 행위로 마땅히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산 담배의 국산 잎담배 사용률이 2010년도 기준으로 74%에 달하고, 수입되는 잎담배는 검역과정에서 잔류농약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가 커지고 있고, 특히 멧돼지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도 나왔다. 조진래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는 2006년 185억원에서 2010년 132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야생동물 중에서도 멧돼지에 의한 피해가 2006년 85억원에서 2009년 53억원으로 줄었다가 다시 2010년 63억원으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를 포함해 멧돼지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농식품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해걸 의원은 농산물이력추적제도가 2006년 제도 도입이후 등록 생산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유통자 및 판매자는 급감하고 있어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문제발생시 신속하게 원인규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고 질의했다. 정 의원은 “또 다른 문제는 30%가 넘는 농촌 고령화가 문제임. 이로 인해 컴퓨터 등록이 쉽지 않을 뿐더러 생산외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안게 되어 시스템등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농산물이력추적관리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생산자, 유통자 및 판매자가 시스템 등록의 어려움 없이 사업에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