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금 출하시기 일괄지급해야
유통기능 활성화 및 품질향상 가능
2011-09-26 원예산업신문
생산시기에 지원되는 각종 농업보조금을 출하시기에 일괄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APC나 도매시장에 출하한 증명을 근거로 정부보조금을 지원하면 개별판매를 방지할 수 있으며 유통기능 활성화 및 품질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익명의 농업관계자는 “현재는 정부보조금을 농가 생산시기에 퇴비, 직불금 등의 형태로 다양하게 지급하고 있으나 유통기능을 집중화하고 품질향상을 통한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하시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APC나 도매시장에 출하한 증명서를 첨부해 정부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APC와 도매시장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며 “정부보조금을 받으면서 개별 판매하는 행태는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미국에서는 출하시에 보조금을 지급해 농가는 농사를 더 잘 지으려고 노력하고 영농비도 절감하려고 애쓴다”며 “벼 수매시에 1, 2, 3등급을 규정하는 것처럼 농산물 품질을 등급화해 보조금을 지급하면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