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삶의 질 향상 예산 크게 줄어
체질개선, 복지증진, 농촌개발 분야 등 1,138억 감소
2011-09-19 원예산업신문
FTA, 구제역 등으로 농어촌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농어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편성되는 체질개선, 복지증진, 농촌개발 예산이 올 들어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농림수산식품부가 국정감사를 위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황영철 의원(한나라당, 강원도 홍천·횡성)에게 제출한 ‘농업체질강화, 농촌개발, 복지증진 사업예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세 항목의 합계 예산은 2010년 1조 7,654억원이었으나 2011년에는 1조 6,515억원으로 약 6.5%(1,138억) 감소했다.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체질개선 분야의 10개 사업 중 전년 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2개였고 2개 사업은 전액 삭감, 5개 사업은 일부 삭감이었다. 복지증진 분야 4개 사업 중에는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사업만 약 100억원 가량 증가했고 영유아 양육지원 100여원과 농어민건강연금보험료지원 예산은 삭감됐으며 취약농가인력지원 예산은 동결됐다.농촌개발 분야 15개 사업에서도 전년대비 예산이 증가한 사업은 6개, 전액 삭감은 2개, 일부 삭감은 7개 사업이었다.올 들어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 중 5개 사업은 지자체 지원 사업이었고 예산이 늘어난 사업 중 2개는 융자사업으로 전반적인 지자체 지원 예산의 감소와 회수가 가능한 융자 사업비의 증가가 눈에 띄었다.한편 농촌개발 분야에서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매년 감소해오다가 2011년에는 전액 삭감되어 농촌지역의 수리시설 유지보수에 막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황 의원은 “농어촌에서 살아가기가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농어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예산들이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우리의 농어촌정책이 후퇴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며 “내년 예산에는 농어민 복지관련 예산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부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