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 감자 등 관세 인하 확대
기획재정부, 수급확대 및 가격안정위해
2011-09-19 원예산업신문
기획재정부는 기상악화에 따른 공급부족 등으로 수급이 불안하거나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을 위해 고추 등에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고 감자, 종돈의 시장접근물량을 증량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고추는 재배면적 감소와 잦은 강우에 따른 수확량 저조로 수급불안이 우려돼 8,200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50%에서 10%로 신규 적용한다. 사료용 근채류도 잦은 강우 등의 영향으로 국내 작황이 부진하여 할당세율을 0%로 인하하고, 할당물량은 81만토에서 5만톤을 늘린 86만톤으로 증대하기로 했다. 감자와 종돈도 시장접근물량을 증대한다. 감자는 여름철 강우, 병충해 등으로 수확량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수급안정을 위해 저율관세 적용 물량을 4,500톤 증대해 총 30,200톤을 수입한다. 종돈 역시 구제역에 따른 매몰 등으로 국내공급이 부족하여 3,000두 증량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고추 등의 할당관세 규정은 9월 중순부터 적용될 예정이며, 감자 및 종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도 9월 중 조속히 시행할 계획이라며 할당관세 적용 및 시장접근물량 증량 조치가 고추, 계란 등 관련 품목의 수급원활화 및 가격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