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이 물가 상승 주범 아니다
농산물가격 하락 중심 물가 정책 부작용 초래
2011-08-29 원예산업신문
농산물가격 상승이 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주최한 ‘긴급점검, 농수산물 가격이 물가폭등의 주범인가?’라는 주제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상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실장은 “농수산물이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공산품 및 서비스산업에 비해 미미하고 농수산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서 비롯했기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이 물가에 폭등의 주범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상희 정책실장은 “농산물 가격 하락 중심의 물가 정책은 여려 부작용을 발생 할 수 있고 이에 따른 피해가 농어민은 물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고 서민가계 안정을 위해서는 새로운 물가 정책과 함께 전·월세, 가계대출, 대학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어가의 삶의 질이 악화되고 농어가 소득이 하락하여 최소한의 식량안보 유지를 위한 기반도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 및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어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업 강대국과 FTA로 농업 개방이 확대돼 소득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하락 중심의 물가 정책이 지속되면서 신규 후계 농어업인 유입은 급감하고 고령화 속도가 심화되는 등 소위 ‘자본의 실패’ 현상이 가속화 되고 있어 그 우려를 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춘진 의원은 대회사를 통해 “작년에 생산량 증가로 인해 쌀값이 폭락했을 때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다가, 가격이 조금만 상승하면 물가를 잡겠다는 미명하에 농산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요즘 서민들이 어려운 진정한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는 기름 값과 통신비, 공공요금, 전세값 때문임에도 이에 대한 실효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힘없는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 가격만을 통제하겠다는 발생은 비겁한 정책”이라고 밝혔다.간담회는 단국대학교 김호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한농연 박상희 정책실장이 발제를 맡고, 기획재정부 윤종원 경제정책국장과 농림수산식품부 여인홍 유통정책관, 박시룡 서울경제 논설위원등 정부, 학계의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