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DA 농업협상 입장차 못좁혀

2006-05-23 원예산업신문

DDA 농업협상이 5월초부터 매주 회의가 열리고 있지만 주요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 선·개도국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민감품목의 범위와 대우를 확대하려는 EU, G10(우리나라 포함 수입국그룹)과 이를 좁히려는 미국, 호주, G20(브라질 등 수출국그룹)간 입장차, 개도국 특별품목과 특별긴급관세의 범위를 확대하고 대우와 발동요건을 유리하게 하려는 G33(인도, 중국, 필리핀, 인니, 한국 등)과 이를 제약하려는 미국,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등 선진국 및 일부 수출개도국간 입장차, 식량원조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려는 EU와 이에 반대하는 미국과 아프리카 국가 등 식량원조 수혜국간 입장차가 재연됐다. 정부 관계자는 “협상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주요 쟁점별로 유사입장국과의 공조를 적극 활용하여 능동적으로 협상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