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민감품목 10% 제외해야

미국·EU보다 농업분야 피해 광범위

2011-07-18 원예산업신문

한중 FTA 협상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의 FTA에서 농업분야의 피해가 미국·EU보다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민감품목 10%를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지난 13일 열린 한국농업기자포럼에서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국은 과일류 중심, EU는 축산물 중심의 FTA였지만 중국은 농업전반에 걸쳐 수입이 급증될 우려가 있어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어명근 연구위원은 대응방안에 대해 “현재 중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도 우리나라에 수요가 있는 한 생산해서 수출이 가능하고, 국내 농업기술자나 수입상들이 중국 최적지역에서 한국 소비자 선호 품종과 품질, 규격을 갖춘 농산물을 생산 수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비해 “중국이 한국과의 FTA에 적극적이어서 양허제외 대상품목 선정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검역상 수입이 규제된 중국산 과일과 육류도 FTA 체결이후 장기적으로 검역상 수입규제 해제 가능성이 있어 주요 과일류와 육류는 민감품목 선정과 양허제외, 중간심사제도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중 FTA 협상 개시에 앞서 민감품목 등 10%를 제외하는 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협상이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 연구원은 “중국과의 낮은 수준의 FTA를 제안하고, 관세철폐가 가능한 분야부터 개방하면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중국 고수득층 시장에 대한 고품질 농산물 수출확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