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롤로그 /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
농협, 글로벌 경쟁력 가진 협동조합 유통그룹으로 발전
2011-06-20 원예산업신문
한국농협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지도사업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종합농협체제로 유지되어 왔다. 이런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가 올해 3월 농협법 개정으로 ‘12년 3월부터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논의는 우르과이라운드 타결로 개방화시대가 도래한 ’94년의 농발대책에서부터 제기된 정책과제이다. 농협법 개정에서는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체제로 분리하고, 금융사업은 농협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중앙회는 교육지원사업인 일선조합의 지도육성, 농정활동, 감사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체제로 사업구조개편을 제시하고 있다. 개정 농협법에서는 경제사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몇 가지 특징적인 규정을 하고 있다. 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회 협의과정에서 농협중앙회 자본금을 경제사업부문에 30% 우선배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농협중앙회가 농가가 원하는 경제사업보다는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신용사업에 집중하고, 경제사업에 대한 자본금 배분이 아주 적었다는 것이 경제사업 활성화의 저해요인이라는 인식에서 제기된 것이다. 그리고, 일선조합과 중앙회 경제사업 경합문제에 대해 분명한 원칙을 설정하였다. 사업적 측면에서 전문화,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가능한 중앙회와 일선조합이 공동사업으로 일체화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사업은 일선조합이 담당하고 중앙회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는 원칙에서 사업적 관점에서 효율성을 중시한 것이다.또 사업구조개편에서는 현제 농업경제, 축산경제 대표이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경제사업조직을 농협경제지주회사를 도입하여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하도록 하였다. 논의과정에서 조합들의 경제연합회로 하지 않고, 지주회사체제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사업구조개편의 절차상 가능성, 사업적 기능의 강화 측면에서 지주회사 방식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농협경제지주회사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어 교육지원사업과의 분리도 추진되고 있다.사업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을 2012년 3월에 일시에 농협경제지주회사로 분리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인정하여 단계별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12년 3월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고, 판매사업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유통판매 관련사업 모두를 ’15년 3월까지 중앙회에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나머지 경제사업 기능은 평가하여 5년 이내에 경제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도록 명시하였다.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두 경제대표가 경제사업을 관장하지만 앞으로는 농협경제지주회사 회장이 경제사업을 총괄할 것이다.앞으로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농협경제지주회사체제를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가 핵심적인 과제이다. 지주회사체제를 도입하고, 자본금의 30%를 우선배정한다는 것은 이제까지 추진하여오던 경제사업 추진방식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과제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다.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고, 주어진 자본금을 가지고 어떤 사업을 활성화하여 하는가를 설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환경의 변화는 농협의 경제사업 추진방식의 변화를 요구하였지만 그렇지 못하였던 것이 사업구조개편이 제기되었던 배경이다. 시장환경변화에 적합한 방식으로 사업추진방식을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농산물시장은 대형유통업체가 출현하여 산지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구매자가 개인에서 대규모 기업으로 전환하였다. 구매물량이 확대되어 한 지역에서 이를 공급하여주는 것도 쉽지 않고, 한 품목만이 아니라 다양한 품목을 통합구매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구매파워가 거래해지면서 영세한 산지가 거래교섭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구매자가 산지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른 한편으로 단체급식, 외식산업이 성장하면서 가정용 신선식품 공급 중심에서 간편식품, 식자재 등 업소용 농산물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단체급식시장은 연간 7.7%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다 질은 떨어지지만 보다 저렴하고, 표준화되고, 규모가 큰 농산물 출하를 요구하고 있다. 가정용 신선농산물 공급에 집중하던 농협의 판매사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직접 사업을 확대하지 않고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선조합이 경제사업을 추진하면 그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중앙회가 무이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농협의 직접사업도 청과의 경우에는 종합유통센터의 소매사업과 경매위주의 도매시장 공판장사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에 따라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이 규모화, 전문화되지 못하여 시장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