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찾아라
새롭게 부각되는 분야 / 종자산업
2011-06-13 원예산업신문
맬더스는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비해 식량생산은 이에 못 미칠 것으로 예측했으나 오늘날 인류가 기아문제를 해결한 데는 농업분야의 기술발달에 힘입은 바 크다. 특히 신품종의 개발은 수량을 크게 증대하였을 뿐 아니라 전통의 농업범주인 먹을거리에서 기능성, 의약, 바이오에너지 등 그 영역을 새로이 확대하고 있다. 노먼 블로거 박사는 앉은뱅이 밀을 개량한 다수확 품종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했으며 우리도 통일벼 개발로 어려웠던 보릿고개를 극복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파란장미, 비타민A 강화벼, 바이오 연료 생산에 적합한 옥수수, 리코펜 강화 토마토 등 신품종의 개발이 농업발전과 생명산업으로 그 외연을 넓혀가고 있다.주요 선진국은 종자산업이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녹색성장의 핵심동력이라는 판단 아래, 유전자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적응 가능한 품종을 육성하는데 집중하고 있으며, 이를 소리 없는 전쟁으로 일컫는다.특히 다국적기업은 막대한 연구 개발비 투입과 업체간 M&A로 기업의 규모를 늘려나가면서 신품종을 통해 ‘종자에서 식탁까지’ 부가이익을 독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세계 각국과 글로벌종자 회사는 유전자원 확보 및 품종보호권 확대를 통해 종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은 인수·합병을 통해 시장 지배율을 높이고 있는데, 10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1996년 14%에 불과하였지만 최근에는 종자시장의 67%를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자시장 독점 강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대비 및 건강에 대한 관심고조로 건강 관련 품종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세계 종자시장은 1975년에 120억 달러에서 2008년 기준 약 695억 달러, 2020년에는 약 165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세계 시장의 약 1.5% 수준인 10억5000만 달러에 불과하다. 세계의 종자 교역량은 1990년 30억 달러 내외에서 2000년 35억 달러, 2008년 71억 달러 등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종자산업 주요국은 고품질 종자를 생산해 수출중심으로 세계시장을 공략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종자강국 실현위한 Golden Seed 프로젝트 고부가가치 종자 시장 선점 필요농림수산식품부도 종자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Golden Seed’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Golden Seed 프로젝트는 글로벌 종자 강국으로 도약을 위한 수출전략 종자 개발 및 산업기반 구축으로 부·청 협력 R&D프로젝트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의미하며,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 시장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국내종자산업 육성방안으로는 우선 민간중심의 종자 산업화와 시장 조사를 비롯한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국제협력지원, 기반확충을 위한 정책연계, 민간기업 맞춤지원 부분에 중점 지원하게 된다. 사업단별 세부추진계획안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기반으로 단기적으로 글로벌 시장 개척이 가능한 종자개발을 위한 글로벌 시장 개척형 종자개발 사업단을 비롯한 로열티 대응 및 수입대체 파급성이 크고 장기적으로 글로벌 수출시장 진입이 가능한 종자개발을 위한 품종보호 전략종자개발 사업단, 미래 종자산업 창출이 가능한 전략적 종자개발을 위한 미래형 종자개발 사업단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렇게 농업경쟁력의 토대인 신품종 개발을 촉진해 온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창조의 대가를 보상받을 수 있는 신품종보호제도로서 일종의 식물특허이다. 신품종을 육성하는 데 소요된 시간, 노력,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농업부문의 지식재산권제도로서 유럽에서 발전하여 왔으며 현재 68개국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고 다수의 국가가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우리나라는 1998년 도입했으나 초기에는 농업 현장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 장미와 같은 화훼류는 자체 증식이 용이해 육종가의 허락여부와 관계없이 재배되었는데 제도도입에 따른 로열티가 경영에 추가적인 부담으로 인식됐다. 특히 대부분의 화훼와 일부 채소는 외국의 품종으로 우리농업인이 외국회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는 데 대한 피해의식이 팽배했다. 또한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흥농, 중앙, 서울종묘 등 유수의 종자회사가 다국적기업에 M&A되면서 품종개발 및 종자생산에 대한 외국의존도가 심화돼 이를 대체할 국내 품종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다행히도 최근 잇따른 신품종의 개발로 외국 품종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수출까지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딸기의 경우 2002년에는 국내품종의 재배가 1.4%에 불과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한민국우수품종상을 수상한 설향 딸기 등 국내품종의 점유율이 61%로 확대되고 수출까지 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장미, 국화의 일부 품종은 외국에서 로열티를 받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