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배추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폐기물량을 정부가 밝힌 1만톤에서 10만톤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해 10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포기당 12,410원에 거래된 금배추가격이 지난 9일 상품 10kg 1망(3포기)당 2,205원, 포기당 735원, 중품은 1,418원 포기당 472원에 거래되고 있다. 작년대비 1/17, 6% 수준으로 폭락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영록 의원(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aT(농수산물유통공사)가 발표한 가락동도매시장 채소류 가격동향자료를 인용하면서 “올해 정부독려로 재배한 봄배추 과잉물량이 12만톤에 이른다. 배추를 비롯한 정부의 채소류 수급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며 “지난 5월 2일 밝힌 배추 산지자율폐기물량 1만톤을 10만톤으로 확대하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는 배추값 폭락이유로 지난해부터 이어온 가격폭등으로 인한 소비부진, 재배면적 증가, 예상을 뛰어넘은 작황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봄배추 재배면적은 12,132ha로 평년대비 16%, 전년대비 24% 증가한 상태이며, 생산예상량 또한 올해 632,000톤으로 평년대비 20%, 전년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여, 전체 생산물량 중 12만톤이 남아 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일 배추 수급안정대책으로 재배면적 중 190ha, 1만톤을 산지 자율폐기하기로 결정했다. 김 의원은 “1만톤 산지폐기물량은 전체면적의 1.5%, 전체폐기물량 12만톤의 8.3%에 불과한 것으로 가격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어 배추값 폭락은 지속될 우려가 크다”고 말하고 “작년 중국산 배추김치 수입 폭증, 물가안정대책으로 수입한 배추 방출, 대안없는 배추재배 독려 등 생산량 예측조차 못하는 정부의 배추 수급대책의 실패가 배추파동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의원은 “지난 2월부터 배추 포전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등 배추값 폭락이 우려됐음에도 불구하고 물가안정차원에서 농산물 가격 하락 기조를 정부가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올해 김치 수입량도 4월말 현재 83,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7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배추값 폭락을 부추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배추가격안정을 위해 1월 21일 중국산배추 2,000톤, 3월 11일 300톤을 긴급 수입한 바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배추 및 김치 수입현황은 배추가 13,565톤으로 전년대비 122배 증가, 김치는 192,936톤으로 전년대비 30.3%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경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