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규제개혁” 천명
2006-05-09 원예산업신문
산림청(청장 서승진)은 지난 1일부터 규제 옴브즈만제도를 운영해 고객이 필요로 하는 산림관련 법규에 대한 규제개혁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산림청은 우선 산림분야 외부전문가 2명을 옴브즈만으로 위촉해 고객의 고충이나 애로·건의사항 및 여론을 수렴하고, 의견 제출 및 개선 권고 등의 역할을 부여했다.또한, 제도적·관행적으로 묶여 있는 산림규제에 대하여 옴브즈만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정조치를 건의함으로써 규제개혁의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국민의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기업·민간의 역량 증대 등 규제의 환경과 역할이 변화함에 따라 규제개혁 추진방식도 총량적 방식에서 질적 방식으로, 정부주도 방식에서 실수요자 중심으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이에 산림청은 과거와 같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 추진으로는 고품질의 규제개혁이 곤란하게 됨을 인식하고, 고객의 요구 수준을 만족시켜 산림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고객 지향적 규제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결정했다.산림청에서는 ’98년 규제개혁이 집중적으로 진행된 이후, 276건의 규제과제에 대하여 194건은 폐지하고, 154건은 통폐합, 68건은 신설, 104건은 개선하는 등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