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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조금 관리의 올바른 방향
2011-04-25 원예산업신문
생산자 단체가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 등의 자발적 활동을 위해 자율적으로 납입하는 금액으로 조성되는 난자조금운영에 불협화음이 일고 있어 향후 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4월1일 양재동화훼공판장에서 심비디움경영자 대표 23명이 총회를 열어 찬성 12명, 반대 8명, 기권2명 등으로 2011년 심비디움 품목 자조금 납부중단을 결의했다. 이번 자조금 납부 탈퇴 건은 자조금 정관 절차에 따르지 않고 실행된 것이어서 다소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지만 자조금 관리위원회는 일단 총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고 자조금 납부는 강요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사태는 의무자조금이 아닌 관계로 회원탈퇴를 하더라도 공판장 출하 등 어떠한 제재사항도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른 품목분야에도 전파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기강확립에 따른 난 선물 징계방침에 따른 것이지만 그동안 정부지원 자조금은 생산자단체가 조성한 자조금에 비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것이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다 최근 일본 지진으로 인한 대일 수출이 중단된 관계로 생산농가는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금액의 소요 경비를 들여 전시회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는지 집행부의 안일한 운영방식에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던 일부 회원들이 이번 권익위원회의 징계 결정 및 그동안 정부정책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한꺼번에 폭발한 결과이다. 이러한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4일 품목별 임시총회를 열고 향후 정부지원을 계속 이어 받을 것인지 아니면 생산농가들이 독자적으로 자조금을 조성 운영해 나갈 것인지 대책을 강구해나기로 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안 문제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생산농가가 서로 상생 공존해 나가는 길을 찾기 위해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거쳐 적극적인 대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석승환<취재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