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원예산업의 미래를 연다 / ③ 수출 활성화 전략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올해 76억불 달성
2011-04-18 원예산업신문
정부는 올해 농식품 수출목표액을 지난해 58.8억불 대비 29.3% 증가한 76억불로 설정, 다양한 수출대책을 제시했다. 수출여건은 유류 값 상승 등 밝지 않은 면도 있지만 한류 확산과 한국식품에 대한 해외 인지도 상승 등 긍정적인 면도 대두되고 있다. 중동 발 오일쇼크에 따른 큰 폭의 원유가격 상승과 냉해 등 이상기온으로 시설원예 품목 등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 LG경제연구원은 연초 배럴당 두바이유 가격을 82.1불로 예상했으나 지난달 말 109불을 넘어서 면세유 가격 상승에 따른 농가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농식품 수출 1위 시장인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해 물류장애 및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수출 차질이 전망된다. 화훼, 파프리카, 막걸리 등은 소비심리 위축으로 수출 감소가 예상되는 반면, 채소류(토마토, 딸기, 오이 등)와 과일(사과, 포도 등) 등 일본 생산기반 피해 품목은 하반기 수출증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농식품 수출업체들은 지난해 11월말 30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올해 농식품 수출을 전년대비 21.5% 정도 증가한 71.5억불 수준으로 내다보고 있다.지난해 농식품 수출은 1년 만에 10.7억불 이상 증가해 과거 10억불 증가에 20년 이상이 소요된 점을 감안할 때 비약적 증가다. 냉해, 태풍으로 인한 작황부진 등 열악한 수출여건 속에서도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은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고른 수출 증가세를 보였다. 딸기, 장미, 국화, 팽이버섯 등 시설원예 품목의 증가세가 뚜렷했으며 인삼, 막걸리, 고추장 등도 큰 폭의 약진을 보였다. 중국과 아세안은 최근 5년 수출 평균증가율이 20%를 상회해 일본에 이은 한국의 주력 수출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하지만 대량 수출품목 부재, 수출업체의 영세성, 생산자들의 수출마인드 부족, 일본시장에의 높은 의존도는 극복해야 할 과제다. 수출액이 적은 다수 품목으로 수출을 확대시키는 것은 마케팅과 물류지원 등 제반측면에서 경쟁력 확보에 장애요인으로 프랑스의 와인(71억불), 노르웨이의 연어(31억불), 뉴질랜드의 키위(7억불) 같은 대규모 농식품 수출품목 육성이 절실하다.농식품 수출업체들의 80%가 수출액 100만달러 이내로 영세해 소규모 바이어들 간 과당경쟁 사례가 빈번하고 국내시세에 따른 수출중단 등 안정적 수출 공급기반이 미흡하다. 또한 최근 개선되고 있지만 품목에 따라 일본시장 의존도가 높은 품목이 많아 일본 경기나 환율 등 외부 여건변화에 취약하다.정부는 올해 수출목표액을 달성하기 위해 위험요인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한류확산 등 기회요인을 활용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수출선도조직 인센티브 차등지원수출업체와 생산자를 조직한 수출선도조직을 활용해 고품질 안전 농식품의 안정적인 생산모델이 확산될 전망이다. 현재 수출선도조직은 사과, 배, 파프리카, 백합, 밤, 팽이버섯 등 18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정부는 실적평가에 따른 인세티브 차등지원으로 조직화·규모화를 유도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조직별로 1년차 1억5,000만원, 2년차 1억2,000만원, 3년차 1억원으로 연차별 축소지원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최우수 1억5,000만원, 우수 1억2,000만원, 일반 1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매년 최우수를 할 경우 매년 1억5,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품목별로 선도조직을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의 품목단위 선도조직인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버섯류 조직으로 장미와 백합을 화훼류조직으로 부류별로 확대·통합을 유도한다.물류지원체계를 인프라 지원확대 및 물류비 보조축소 등 시장개척·수출확대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다. 해외 물류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현지 냉동·냉장 창고이용료의 80%를 지원하는 등 시설임차를 지원(20억원, 6개국 10개지역)한다. 현재 50여개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은 품목별수출협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물류와 마케팅이 결합된 수출 교두보 마련을 위해 중국청도에 200억원 규모의 ‘농식품 수출 해외 전진기지’가 금년 내로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 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단순 물류비 지원을 축소하고 성과 중심의 지원으로 전환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물류비 지원여건을 강화해 지원대상을 축소하고 업체의 수출신장률을 평가해 4등급으로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이미 올해부터 농식품부와 지자체의 수출 물류비 지원총액의 상한을 현행 표준물류비의 45%(중앙 15, 지자체 30)이내에서 35%(중앙 10, 지자체 25)로 축소됐다. 정부는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물류비 통제를 하면서 수출농가에 대해서는 관여 안한다는 입장이어서 지자체의 축소된 물류비가 수출농가에 대한 지원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농산물을 사전 예방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수입국들의 공세적 수입장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