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물류비 성과중심 차등지원
aT, 예산축소 모든 품목 만족어려워
2011-04-12 원예산업신문
정부는 해외시장에서 국내 수출업체간 과당경쟁을 유발하는 단순 물류비를 축소하고 성과중심으로 수출물류비를 차등지원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물류비 예산이 지난해 대비 5% 감소한 것처럼 재원은 축소되고 있는 반면 수출증가로 품목은 늘어나고 있어 모든 품목을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다.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하영제) 수출지원팀 관계자는 “작년에 제도개선 차원에서 평가제를 도입하려고 했으나 수출업체들이 준비가 안돼 있어 유예기간을 두고 결정하기로 했다”며 “올해 연구를 거쳐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지금은 보조형태로 획일적으로 업체의 수출성과와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으나 수출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지원될 가능성이 높다”며 “다른 보조사업도 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평가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또한 “올해 물류비 예산이 작년에 비해 5% 축소됐다. 지원예산은 많지 않으나 갈수록 수출증가로 품목은 늘어나고 있다. 충족에 한계가 있다”며 “수출성과가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물류비 지원을 중지하는 졸업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출물류비 지원총액 상한선도 축소됐다. 지난해는 표준물류비의 45%이내에서 중앙 15%, 지자체 30%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중앙 10%, 지자체 25%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이경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