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는 ‘농업의 반도체’
2006-05-02 원예산업신문
지난달 25일 박홍수 농림부장관 주재하에 열린 ‘종자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박장관은 “농업분야에서도 ‘반도체’와 같은 일등 농산물을 만들어 수출을 해야 하며, 그 일등농산물이 바로 ‘종자’”라고 강조했다.특히, “종자산업은 작은 씨앗 안에 우수한 유전자원을 최대한 집적시키는 기술집약적 산업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 농업여건에 적합하며, 우리나라 주변에는 중국·인도·일본·동남아 등 엄청난 시장이 있어 종자산업이 수출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한 만큼 10~20년 이후를 내다보고 중·장기적인 종자산업 육성대책을 연내에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국립종자관리소, 농진청, 한국종자연구회, 한국종자협회, 농우바이오(주), 씨알바이오텍 등 16개 기관 및 업체가 참석했다.농우바이오(주)를 비롯한 종자업계는 “육종가의 지적재산권인 품종보호권 보장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품종보호권 침해 분쟁 조정 제도’ 신설을 적극 건의했으며, 농업생명공학 기술 개발·보급 등 종자산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연구를 정부가 수행해야 한다”고 건의했다.또 “카피종자가 난무하는 실정이므로 품종보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연내에 품종보호권 침해분쟁 조정 제도를 신설하여 품종보호권 침해 당사자들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분쟁 해결을 도모할 수 있도록 종자산업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육종기술지원센터 발족·운영’에 대한 질의에는 “식물체 성분 분석, 식물체 저장력 시험 등 여러 관련기술 및 장비를 보유한 국가연국기관을 ‘육종기술지원센터’로 지정하여 필요시 종자업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해 나가는 동시에 종자업체가 적정한 비용을 국가 연구기관에 지불하면 농진청이 보유한 기술과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 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민간육종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에 대해 김응본 종자관리소 종자심사과장은 “올해부터 개인육종가 또는 소규모 종자업체가 육성한 품종을 국내에 등록하면 등록개발비와 개인 또는 국내 종자업체가 외국에 출원하는 경우 해외출원비를 품종당 각 3백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며 앞으로 지급단가도 상향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강원대 임학태 교수는 “종자산업법상 국가품종목록등재제도가 육종가에게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종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 요소를 과감히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현재 세계의 상업적 종자시장 규모는 280억불 내외이며, 국제간 교역규모는 45억불 내외로 추정되는데, 이중 채소종자 시장이 연평균 4.2%라는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해 오는 2010년까지 57억불 규모로 발전할 전망이다. 이중 몬산토·듀폰·신젠타 등 10대 다국적 기업은 상업적 종자시장의 약 37%(103만불)를 장악하고 있으며, 통합 시너지 효과와 시장선점을 위해 '90년대부터 다국적업체간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중 세계 최대의 곡물 종자업체인 몬산토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소종자산업에 진출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세계 최대의 채소종자업체인 세미니스를 14억불에 인수한 바 있다. 또 GMO에 대한 세계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는 않으나, GM 종자는 세계 종자시장의 약 1/4를 차지, GM 종자시장은 1996년 280백만불에서 2004년 4,700백만불로 9년동안 약 17배가 성장했고 듀폰사는 종자 매출액의 50%를 GM종자 판매수익으로 얻고 있다.국내 종자산업은 육묘를 포함해 약 5,2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교역규모는 수출 17백만불, 수입 40백만불 수준이다. 지난해 국내 종자시장 규모는 채소 1,500억, 화훼 1,100, 과수 400, 육묘 1,000억원등 총 5,200억원에 달했다. 국내종자업체들의 종자수출은 세계 28위로 일본·중국·대만 등보다 뒤지며, 우크라이나·인도 등과 비슷한 수준이다. 나라별로 보면 일본이 1억불로 세계 10위이며, 중국 5,000만불, 대만 3,000만불, 한국 2,000만불 순이다. 종자수출 대부분은 채소종자가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은 화훼종자와 사료작물 종자가 많다. 우리나라 채소종자는 무·배추·고추를 중심으로 일본·중국·인도 등 33개국에 수출되고 있다.현재 ‘품종개발-증식·생산-처리-유통’의 전 과정이 민영화된 분야는 채소종자 산업이 유일하며, 식량·과수·화훼·버섯작물 종자산업은 품종개발 과정이 관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과수·화훼 분야는 우리품종 보급률이 도입품종 보급률보다 낮은 상황이다.한편 지난 97~98년 흥농중앙종묘 등 4개 종묘회사가 세미니스 등 다국적기업에 인수합병(M＆A) 되었으나, 국내업체의 연구개발 투자 강화와 영업활동 강화로 국내업체 시장점유율이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