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 가동
2006-04-11 원예산업신문
농촌진흥청은 농부증 등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지도를 강화하기 위해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을 지난달 3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은 연구개발국 조은기 국장을 팀장으로 27명의 연구·지도 공무원이 참여하여 농작업 재해, 농약중독 관리, 농기계 안전에 관한 연구와 연구결과를 현장에 보급하는 사업을 수행한다.최근 농업인 근골격계질환 발생률은 62%로 비농업인보다 약 2.4배 높게 나타났고, 농부증 발현율 역시 42.7%를 보여 농작업성 질환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며, 노령화, 여성화 되어가는 농업 노동력을 고려하면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농기계사고 등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 등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농업은 타 산업에 비하여 재해율이 높아 광업, 건설업과 함께 3대 위험산업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농업에 대하여 국가적으로 예방 및 관리 대책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농업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관리 체제가 매우 미흡하여 타 산업체 근로자와는 달리 직업성 질환 및 사고로부터 거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농촌진흥청은 농작업재해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 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을 기초로 올해부터 신체 장기추적을 통해 농부증 원인을 밝히고,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 안전사고 감시체계 도입 등 연구와 지도사업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농진청 농촌자원개발연구소는 ‘05년에 자체적으로 실시한 전문가 델파이 조사에서 “농업인 업무상재해 예방 및 관리 사업이 부진한 이유로 92%의 전문가가 농업인 업무상재해를 총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전담기관 부재를 지적하였다.이와 관련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재해예방에서 보상까지 체계적인 국가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기관을 신설하고 관련 법적·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또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농기계 안전사고, 농약 중독사고 등 농작업 재해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농업인에 대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은 향후 농작업재해 예방에서 보상까지 한자리에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농작업안전보건센터’설치를 위하여 산학관연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농작업안전보건 실무 T/F팀은 주기적인 연구회 활동을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목표 및 핵심전략을 개발하고 관련 연구지도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지원하며, 국가차원의 농작업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