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FTA기금 지자체 자율사업
2006-04-04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과수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FTA기금으로 지난 2년간 지자체에 지원한 32개 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지자체 자율사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지난달 말부터 오는 6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FTA기금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은 농가의 생산시설에서부터 생산자단체의 유통시설까지 필요한 사업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일괄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과원생산시설현대화,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생산기반정비, 과수전용 농기계임대, 과실가공시설 사업 등이다.이번에 평가할 대상사업은 2005년까지 지원한 9개 시도의 32개 사업으로 ‘04년도 선정사업 17개, ’05년도 선정사업 15개이다.이번 평가목적은 사업비 집행과정에 대한 점검과 사업성과를 평가하여 사업성공 가능성을 제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실시하여 지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이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전문평가단에 의한 3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추진과 지자체간 선의의 경쟁을 이끌어 내 당초 목적했던 과수 생산·유통혁신 사업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다.평가는 과수관련 산·학·관·연 전문평가단이 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그 결과는 오는 6월중에 발표할 계획이다.평가지표는 계획수립, 사업집행, 사업성과 3단계로 구분하여 14개 세부항목을 성과에 비중을 두고 평가를 하며,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평가결과(안)에 대한 의견조회 및 이의제기 기회를 주는 한편, 평가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또한, 평가단 구성도 사업선정에 참여했던 평가위원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평가 등급은 A~E까지 5단계로 구분하고 등급별로 예산을 차등지원하며 E등급은 사업의 부실정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