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FTA기금사업 1952억원 지원
2006-02-10 원예산업신문
농림부는 FTA이행지원실무위원회를 통해 ’06년도 FTA기금사업으로 1,952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농림부는 지난 9일 FTA이행지원실무위원회(위원장 이명수 차관)를 개최, ’05년도 FTA 이행지원기금 결산을 심의하고, ’06년도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했다.농림부는 ‘05년도 FTA기금 결산과 관련, ’05년도 회계연도 중 총 2,403억원을 조달해 그 중 사업비 및 사업운영비 등에 1,720억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 683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예치했으며, FTA기금사업으로, 고품질생산시설현대화 등 경쟁력제고에 1,154억원, 폐업 등 경영안정에 530억원, 사업운영비 등에 36억원을 지원했다.’06년도 FTA기금 주요사업 내용 ▲고품질 생산시설지원 지속으로 품질고급화 추진(557억원) ▲과수전용농기계지원으로 이용률 제고 및 생산비 절감(20억원) ▲과실생산단지 기반정비로 안정적 생산·수출체계 구축(104억원) ▲과실유통을 주도할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시설 확충(211억원) ▲과실가공품 품질향상으로 국산과실소비촉진(10억원) ▲과수우량묘목생산을 위한 묘포장 조성·운용지원(50억원) ▲과원규모화 지원으로 기술농업을 실천할 선도농 육성(333억원)등 경쟁력 제고에 1,283억원(전년대비 94억 등)이 지원되며 ▲시설포도, 참다래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65억원) ▲포도, 참다래, 복숭아에 대한 폐업지원(603억원)등 경영안정 지원에 668억원(전년대비 138억 증)이 투입된다.농림부는 복숭아 폐원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년 상반기 중으로 FTA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폐업대상품목(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재배농가(3만9,664농가)를 D/B화해 등록농가에 한해 폐업·직불 지원키로 했다.또한, 과수우량묘목생산사업을 자율사업에서 공공사업으로 전환해 품질보증 및 피해보상 체계를 마련함과 아울러 과원매매 및 임대차에 대한 매물정보를 누구나 열람·공유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정보시스템을 보완(www.aara.co.kr)하고,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지원대상 조직을 법인으로 한정하고, 생산자단체에 의한 품질향상 및 유통규모화를 위해 지원대상 농가의 추천권을 지자체중심에서 탈피해 지원대상조직(법인)에 부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