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 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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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8.01.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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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가 정부조직개편과정에서 농촌진흥청을 폐지, 출연연구기관으로 민영화를 기획해 국회로 넘겼다고 한다. 농촌진흥청 조직이 있으면 농림부가 농업행정과 연구기능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농업현장의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진흥청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다. 인수위의 이런 생각이 과거역사를 거울삼고, 현재의 많은 경험과 자기 성찰을 통해서 미래를 내다본 정말 농업농촌을 아끼며, 산고끝에 진심에서 나온 결과인지 알고 싶다.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본다면 할 얘기가 있다. 조선시대 문인 조광조가 중종의 명을 받아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다 실패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고, 김옥균이 자만심과 의욕만 가지고 개혁을 시도한 적이 있지만 3일천하로 끝나지 않았던가.이들 개혁의 실패 원인은 무엇이었던가, 민심, 민의의 진정한 수렴없이, 대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일부 추정자들의 자만심 가득찬 정략적인 개혁이었고, 순도가 지니친 흑백논리로 기득권층과 반대파들, 서민층과의 타협과 협조없이 윗선의 힘만 믿고 추진했기 때문이며, 반대세력은 잡초라고 여겨 뿌리를 뽑으려 했고, 집채만한 큰돌을 옮기는데 자기들만의 힘만으로 옮기려했기 때문에 그들을 감싸줄 민심이 등을 돌렸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현실은 어떠한가, 지구촌이 자유화, 대형화, 협업화 등 자국의 이익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뭉치고 있다.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거대해진 농수산식품부가 농촌진흥청의 정책지원, 조정기능없이 일사불란하게 농업행정, 연구지도행정을 추진할수 있어 효율적인 농어민의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한다.농업 현장실험과 농촌 현실의 소리를 근거로 한 정책제안보다는 책상에서 받은 힘 있는 자의 단편적 제안과 자료를 토대로 독단적으로 정책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과 같다. 탁상공론식 졸속행정의 표본이지 않는가. 호주와 뉴질랜드 국가는 낙후되어 있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년계획을 세워 단계적인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실시해 농업의 국가경쟁력을 상위로 끌어올린 대표적인 국가이다. 이들 국가는 농업연구기관을 출연기관으로의 조직개편에 앞서 경쟁력이 없는 농가와 농산업을 제1목표로 과감히 전환, 합병, 전직시켜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규모화, 대형화, 조직화를 시도해 지금은 농업부분에 있어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세계에서 성공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 모델을 도입해 국립농업연구기관을 법인화한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직 환원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현실을 무시하고 경쟁과 경제논리, 효율성만 가지고 추진한 개혁정책은 농가 및 농산업을 규모화, 대형화를 못한체 외국의 경쟁력에 밀려 경쟁력을 상실한체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다.우리의 농업현실도 일본과 다를바 없다. 농가당 평균 재배면적이 0.5ha정도라는 사실을 알고서 개혁정책을 세우는지 모르겠다. 개혁에 앞서 우리농가의 현실을 직시해 장기적 계획을 세워 이들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도록 준비하고, 농가, 산업체, 연구기관들이 공존공영할수 있는 체제를 수립한 후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함에도 가시적, 숫자놀이식 성과를 올리려고 졸속으로 서두르고 있음은 안타깝고 불행한 일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0년계획은 아닐지라도 신정부가 들어서서 개혁을 하겠다면 5개년 계획은 세울수 있으련만 몇 개월, 몇일만으로 50년간 국가농업을 책임지며 타산업 발전의 기초기반을 받쳐주고 농촌 농민의 삶의 동반자로 신품종 신기술개발과 기술지도 보급을 해온 농촌진흥청을 폐지하는 것은 곧 농업을 포기하는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정략적인 정책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다. 조선시대 농업이 전부였던 시대에 문인 조광조와 그를 따르는 유생들의 개혁도 3년이란 긴 세월을 필요로 했건만 자만심으로 가득찬 인수위의 개혁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나.정부정책이 일관성과 신속성도 좋지만 실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실패가 두려워서가 아니고 정부정책이 실패하면 할수 없고 성공하면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다. 실패를 줄이고 성공적으로 목표달성을 하기위해서는 정책을 수행하기 전에 중간자로서 조정자로서의 역할, 때로는 그릇된 농업정책에 수정 제안도 할 수 있는 농촌진흥청과 같은 기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농촌진흥청의 존재가 일관된 정부정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하는 위증자들의 논리는 반대자가 있으면 정책수행이 안된다는 말이며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얼마나 독단적이며 자만심이 가득찬 언행인가.청컨대 농촌진흥청의 존폐는 국민의 먹거리를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진정한 목소리와 생산한 먹거리를 소비하는 서민대중의 소리, 이들 민초들의 한 맺힌 소리를 들어보고 나서 농촌진흥청의 존폐를 결정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자 한다. ■김재영<원예연구소 기술지원과 농학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