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국감계절 … 맹탕국감이 안되길
돌아온 국감계절 … 맹탕국감이 안되길
  • 조형익
  • 승인 2022.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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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들어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산하기관 및 농협 등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는 지난 4일부터 시작해 이달 20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은 45년 만에 폭락한 쌀값폭락 문제가 농업분야의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농촌고령화에 따른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비료가격 상승으로 야기된 농자재 가격 인상, 태풍, 홍수, 가뭄, 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 화환 재사용과 조화사용, 농작물재해보험 확대, 스마트팜 확대 등 현안이 산적하다. 

우선 쌀값문제는 여야의원에 따라 입장차가 분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문제인정부의 정책 실패 탓이라고 한 반면 야당의원들은 아니라고 대응했다. 또한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상승 주범으로 인식한 것도 도마에 올랐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계절에 따른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불가피하고 농가에서 가격 상승기의 수익으로 가격 폭락기의 손해를 겨우 만회하는 실정인데도 말이다. 

농촌고령화 및 인력난에 따른 인건비 상승으로 농가가 골치를 썩고 있는 가운데 계절근로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의 무단이탈까지 발생하며 일손부족을 심화시키고 있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감장에서 이러저러하게 곤란한 질문을 받으면 임기응변의 방법으로 모면하기 보다는 농민에게 한걸음 더 들어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농가들은 식량주권 확보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농가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농자재 등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부담 완화를 위해 비료·사료 구입 지원을 확대하고 국내 인력중개 및 외국 인력공급을 확대한다는 것도 말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영농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그래야 농업대책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