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서 밝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최대 585만 명에게 추가 지원하고 농어민에 대한 생산 자금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는 산불 등 재난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도 담았다”며 “정부는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들께서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59조4,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과 물가 등 민생 안전 지원 등에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고 민생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간 코로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민생경제는 위기에 빠져있다”며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일은 법치 국가의 당연한 책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적기에 온전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어렵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이 재기 불능에 빠지고 더 많은 복지 재정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명백하다”며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총 24조 5천억 원을 투입해 전체 370만 개의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상 보전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오미크론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진단검사비와 생활지원비 등에 3조 5천억 원을 지원하겠다”며 “먹는 치료제 100만 명분과 충분한 병상 확보 등에 2조 6천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소득층의 실질 구매력 보완을 위한 지원과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총 89만 명에게도 고용 및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