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부작용 최소화 위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FTA 부작용 최소화 위해 구조조정 필요성 제기
  • 원예산업신문
  • 승인 2005.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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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회장 김광두)는 지난 5일 서울 삼섬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국 FTA 추진 방안, 문제점과 대응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이 자리에 참석한 학계 전문가들은 정부가 농업정책 방향을 정한 다음에 FTA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FTA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농업지원 대책이 피해보상차원에서 머물러서는 안되고 농업 부문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차원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세원 서울대 명예교수 역시 “농업 구조조정 정책의 수단으로 FTA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유럽연합의 우루과이라운드 활용사례를 언급했다. 이영선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로 인한 행정비용을 줄이기 위해선 내부전략의 수립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현 정부의 ‘동시다발적 FTA 체결 전략’이 국제적 관심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 중국 일본 등과의 FTA 체결은 경제문제 이외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은 논쟁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이러한 정교수의 의견에 반대입장을 표한 SK경영경제연구소 왕윤종 연구실장은 “동시다발적 FTA체결로 한국의 몸값이 올랐다는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으며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FTA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박했다.한편 “한국과 중국, 일본간 경제통합이 가속화되는 흐름에 놓여있으므로 한국의 조건들을 파악했을 때 미국이 중요한 파트너”라고 전한 박태호 서울대 교수는 “양자간 협상보다 다자간 협상에 대한 국내 저항이 덜하기 때문에 WTO 농업협상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김수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