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FTA라 불리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지난 15일 서면 의결되면서 농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계와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기존 11개 회원국 대부분은 농축산물 수출 강국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할 정도로 개방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타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은 호주에 무관세 할당량 8,400톤을 제공 하는 등 초민감품목을 일부 개방했다. 대만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허용했다. 두 사례만 봐도 뒤늦게 가입하는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상의 개방을 요구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국농촌경제원에 따르면, 농업분야 경제적 타당성 검토에서 15년간 연평균 853억~4,4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이는 농업 강대국인 중국 가입을 고려하지 않은 액수로 합류하면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2월 서울 잠실학생체육관에서 개최된 ‘선택 2022! 대선 후보 농정 비전 발표회’에 참석해 “농업은 명실상부한 미래 산업의 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는 5년 만에 정권이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난 대선에서 알 수 있듯 농업 홀대의 끝은 정권 교체라는 심판이란 걸 명심하고, 다가올 새 정부는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CPTPP 가입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