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도 결국 농업분야에 상당한 피해 초래 경험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과 관련한 농업계 반발에 대해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지명 발표 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자는 “그동안 국익 차원에서 다양한 자유무역협정(FTA)을 많이 체결했다”며 “CPTPP도 같은 차원인데 국가 이익 차원에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게 국민 여론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그동안 FTA를 체결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농업 분야는 상당히 피해를 본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서 농업인들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적절하게 조화를 이뤄야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 다음에 농업인들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게 아니고 절차 등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그런 점을 충분히 상의하고 대책까지 같이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산지 쌀값이 크게 떨어진 데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쌀에 대해서 수요를 확장하는 쪽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밀가루 200만 톤을 먹는데, 그보다 훨씬 좋은 게 쌀가루”라며 “가공에 10~20% 활용할 수 있게 되면 근본적으로 쌀 문제를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정식 임명되면 이 문제에 대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농업 기후 변화나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가 대단히 중요한 분야”라며 “융복합이나 새로운 기술 개발이 접목 되면 지역 발전, 기후변화 대응에서도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농지 투기 사례가 발견된 데 대해서는 “우량 농지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유지를 해야 하는데 문제는 소유 농업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량한 농지일수록 재산가치가 떨어진다”며 “식량 안보 차원에서 전 국민을 위해 중요 농지 보전과 함께 인센티브도 결합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지 중 개발 과정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지역 개발이나 경관 차원에서 얼마든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 곳도 있다”며 “그 문제는 정확히 분류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은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농촌 지역 소멸 문제 등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