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간담회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 요구
지난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화 하면서 농업계와 마찰이 불가피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부내 가입신청 - 다음 정부 가입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 피해지원 및 향후 액션플랜 등에 대해 최종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는 CPTPP 가입 시 농업 분야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 보고 지속해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날 성명을 통해 “기존 회원국의 농산물 관세 철폐율이 96.1%에 달하는 데다 후발 주자인 우리나라에는 가입비 명목으로 추가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며 “SPS(동식물 위생·검역) 규범 구체화에 따라 그동안 병해충, 가축질병 등을 이유로 수입을 규제해온 생과실 및 신선 축산물의 국내 시장 잠식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는 CPTPP 가입 시 국내 농림축산업 분야의 생산 감소액이 향후 15년간 연평균 최대 4400억 원에 불과할 것이라 예상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SPS 영향, 간접 피해, 중국 가입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결과에 불과해, 피해 규모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이다.
실제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가입신청서를 제출한 만큼 피해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협상 조건으로 일본 측에서 원전 오염 가능성이 큰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민 식탁도 심각하게 위협 받을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한편 지난 6일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농수산업 현안 관련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인수위를 찾아 농어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새 정부에서 가입 여부를 신중히 재검토해 달라 요청했다. 이학구 회장은 “CPTPP 가입 시 농수산업 생산기반 붕괴가 예상되며, 이는 농어촌 지역경제 악화로 이어져 중소 지방도시 소멸을 더욱 가속화 시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제시했던 ▲공익형직불제 예산 5조원 확충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등 주요 공약이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