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농어민 생존권 위협’
‘CPTPP 농어민 생존권 위협’
  • 조형익
  • 승인 2022.04.06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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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고 수준 시장 개방 … 농어민은 벼랑 끝에 서 있어
농어민 총궐기 삭발 단행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여의도에서 CPTPP가입 저지를 위한 농어민 총궐기 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삭발을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반대하는 농어민의 목소리가 높아가면서 삭발식까지 단행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난 4일 9개 농어민단체가 참여한 CPTPP저지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서울 영등포구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26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지키고 농·어업인을 말살하는 날치기식 CPTPP 가입을 당장 철회하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 개방을 지향하는 CPTPP에 가입할 경우 농수산업 부문에 대한 막대한 영향이 예상된다”며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에 대한 배려 없이 무리하게 가입 절차를 추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삭발을 마친 이학구 회장은 “가입을 막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농업에게 미래는 두 번 다시 찾아오지 않으며 농업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지키기 위해 죽을 각오로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김성호 한국수산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삭발을 단행했다.

정부는 이달 중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현재 의견 수렴 등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CPTPP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멕시코, 페루, 베트남,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가입해 있는 전 세계 무역 규모의 14.9%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협의체로 일본 주도의 초대형 자유무역협정(FTA)다. 

비대위에는 (농업계)▲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수산계)▲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열린 정책조정위 회의에서 “정부는 CPTPP 가입을 전제로 한 무리한 통상절차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며 “이해당사자와의 협의에 나서야 하며, 국회 해당 상임위에 분야별 영향평가결과를 보고하고 협정 가입 추진 여부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