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이 농촌에 들어오기만 기다리기엔 역부족
정부가 미래농업을 이끌어 나갈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지만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 및 농지구입 등에 어려움을 겪는 등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영농기반이 없는 청년농업인들이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청년농 육성을 위해 창업자금과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후계농을 위해 최장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정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해 대상자로 확정할 정도로 청년농 육성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청년농에게는 초기 시설투자 비용부담 및 농지구입 하기란 결코 만만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즉, 청년농에게 부모세대의 도움이 없으면 농지 구입이 요원한 실정이다. 한 청년농업인은 “창업농을 하려는 청년농업인이 많이 있지만 대출을 받으려면 은행에서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장기저리로 대출이 확대됐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즉, 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이 초창기의 단기 지원에 머무르면서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증가세가 가파른 농촌 인구감소로 인해 활력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년농이 농촌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기엔 역부족인 셈이다.
전북 남원에서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한 청년농업인은 “청년농 지원을 나라에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초기 투자비용과 땅값이 비싸 규모를 넓히고 싶어도 포기하는 청년농이 많은 게 현실”이라며 “지원책이 더욱 폭넓게 개선돼야하고 정책 홍보 또한 실제 현장에 깊이 닿을 정도로 실시돼야 처음 농사에 도전하는 청년농들까지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주에서 청년농을 위한 교육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한 농업인은 “제가 알고 있기로 30억 원 규모의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정작 은행에 가면 담보 등을 요구해 빚좋은 개살구 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며 “농지구입 및 초기시설투자에 부담이 돼 제대로 된 청년농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매년 1,600~1,800명(누적 6,600명)의 청년농업인을 선발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농창업자금 사용기간을 청년후계농 선정 후 5년 이내, 개인별 영농계획에 따라 필요 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