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인력난 심각 … 인력확충 지원 사업 확대 필요
개방화시대 농산물 가격지지 대책 절실
생산성 높은 스마트팜 정착 필요
차기정부 대외경제정책 수정 필요


▣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
정부는 과수산업의 근간 우량묘목 생산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바이러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법은 바이러스 무병주를 심는 것이다.
농촌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과 국제 원자재비 급등으로 인한 자재비 상승 등 농가들에는 이중, 삼중고가 발생하고 있는 지금, 노동력과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는 무병묘는 필요하다.
또한, 과수화상병을 구제역, ASF과 같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관리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피해는 결국 국내산 과일 수출 제한, 외국산 과일 수입 개방, 과수산업 붕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축산의 구제역, 돼지열병과 같이 현행 농촌진흥청 주관의 방역체계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되어 관리해야 한다.
아울러 개방화 시대 농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세계적인 자유무역의 흐름을 막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서 농업인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중장기 실질적인 지원대책과 FTA 기금 사업 확대 운용, 농산물유통 개혁 등을 통한 농산물가격지지 대책이 절실하다.
뿐만 아니라, 의무자조금 예산 대폭 확대로 소비 촉진 홍보를 집중해야 하며, 국민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농가의 소득감소 및 농촌의 심각한 고령화, 농기자재 가격 상승 등 위기 속에서 농업예산 확충과 직불금 확대, 농업육성 보호 등으로 국민이 행복하고 농업인 소득이 증가해 모두가 잘사는 농업농촌 건설에 희망을 걸어본다.
<충북원예농협 조합장, (사)한국사과연합회장>

▣ 박성규 한국배수출연합(주) 대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선을 축하드린다.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계 또한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일손 부족, 소비 둔화 등과 더불어 물류, 자재, 인건비 등 생산비 급등까지 지속되고 있어 농민의 어려움이 큰 시기다.
농업의 중요한 한 축은 농산물 수출이라고 꼽히고 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현재까지도 물류비 상승이 계속되면서 수출업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물류비 문제가 점차 해소돼 농산물 수출 부분이 차질 없이 꾸준히 활성화가 될 수 있게 농업 전문가와의 상의를 통해 농업 정책을 펼쳐주기를 고대한다.
또한, 농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렵다고 공감하는 많은 부분들까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제도를 통해 개선돼 모두 다함께 웃을 수 있는 농업, 농촌이 이뤄지기를 바란다.
농산물 수출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농가소득 증대 및 가격안정이다.
한국배 수출 1억불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위해 배 통합조직이 나아가는데 정부의 적극적인 동참이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
<천안배원예농협 조합장>

▣ 구본권 전국품목농협조합장협의회장
윤석열 후보의 제20대 대통령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현재 농업인들이 고령화의 심각세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로 현장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력이 없어 농산물 재배 자체가 쉽지 않아 포기하는 농가도 상당수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대비해 정부는 농가가 생산에 집중해 소비까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농촌 인력 확충을 위한 인력지원 사업을 확대해나갔으면 한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기상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농가 피해도 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인 농작물재해보험이 처음 시작 취지와 다르게 점차 보험 성격이 매우 강해지고 있다.
사업 운영 수지가 맞지 않다는 이유로 갈수록 일반 보험 수준으로 바뀌고 있어 농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당해지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더욱 좋은 방향으로 개선해나가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도지원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
<아산원예농협 조합장>

▣ 반상배 사단법인 한국인삼협회장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국내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에 소임을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시겠지만 당선인 특유의 추진력과 결단력으로 슬기롭고 지혜롭게 잘 헤쳐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산재한 국정과제와 해결하여야 할 현안이 많겠지만 날로 힘들어가는 우리나라 농업과 농업계의 숙원을 국정의 우선순위에서 살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요소수 사태에서 보았듯이 냉혹한 국제정세에서 식량산업을 비롯한 농업은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어 국가안보 차원에서 접근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CPTPP 가입여부도 국내 농업과 농업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논의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선인의 후보시절 공약이었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 개선(농촌인력중개센터 도입, 외국인 근로자 비자제도 개선과 숙소, 보험 등 지원) 등 농업관련 공약이 하루빨리 추진되어 농업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덧붙여 2020년 12월, 농경분야 최초로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인삼재배와 약용문화’를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인에 알려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고려인삼의 명성과 가치를 드높이고, 고려인삼 종주국지위 공고화를 통해 수출증대에도 기여하고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선인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신정훈 (사)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장
제20대 대통령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을 환영한다. 농민들은 비록 소수지만 나라의 근간이 농업에 있다고 여겨지는 만큼 앞으로 농민들에게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다.
최근 많은 농업인들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비료값, 인건비 등으로 인해 생산비의 심각한 상승세로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반해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외식 감소, 소비 둔화 등으로 채소값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는 추세임에 따라 영농활동을 도저히 이어갈 수 없어 농사를 아예 포기하는 경우도 흔해졌다.
이대로라면 국가의 근간인 농업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므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농사를 지으면 지을수록 농민이 손해 보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펼쳐나가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이 주가 되어 정부가 농업인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정부 차원에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만큼 우리 농업계에도 많은 신경을 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으면 한다.

▣ 박현출 한국스마트팜산업협회장
우리나라와 같이 좁은 땅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곳은 스마트팜이 필요하다.
현재보다 생산성이 더 높으면서 농업의 효율화에 제격인 스마트팜이 미래농업의 대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스마트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현실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현재 도입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가야할 길은 멀지만 준비는 덜되고 마음만 앞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데이터의 효율성이 높아야 제어시스템 및 솔루션 과정 등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소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돼 표준화가 미흡하고 사후관리도 수준이하인 경우가 많다. 적합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동사후관리 제도를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 중국 등에서 보급되고 있는 스마트팜은 높은 기술력과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이학구 한국종합농업인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제20대 대통령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됐다. 후보자 시절 강조했던 국민 통합과 더불어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윤석열 당선인이 중점적으로 언급했던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 확충으로 직불금 수령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점진적 단가 인상을 통해 중소 가족농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와 함께 농업부문 탄소중립 실현, 식량자급률 목표치 상향·달성, 농산물 가격 급등락 최소화, 농촌공간 재구성, 가축전염병 사전예방 및 방역시스템 구축 등과 관련해서도 재원조달을 비롯한 구체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약과는 별개로 메가FTA를 중심으로 한 문재인 정부의 대외경제정책도 수정이 필요하다. 현재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경우 농업부문의 막대한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 산 농식품 수입으로 5천만 국민의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으므로, 원점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당선인이 제시한 ‘튼튼한 농업, 활기찬 농촌, 잘사는 농민’을 만들 수 있도록 공약 이행과 더불어, 실효성 있는 정책 기조를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

▣ 김윤식 화훼자조금협의회장
화훼농가 권익 향상을 위한 화훼산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화환 유통질서 개선과 화훼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만, 법 시행 이후 생화 재사용에 제동이 걸린 상인들이 저렴한 조화를 다량 섞어 제작단가를 낮추는 등의 꼼수를 부려 화훼 시장을 어지럽히고 있다.
현재 화훼산업법에 ‘화환’의 정의가 모호하게 표기돼 있어 생화보다 조화가 훨씬 많이 섞인 화환이 속출하고 있다. 화환 정의에 생화·조화 비율 등을 표시하게 하고, 재사용 화환의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이 추가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생화 활성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현재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배출에 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만큼,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원묘원의 조화를 대체한 생화 배치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
또한, 기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 쓰이는 조화 혼합환에 대한 개선책으로 오브제 화환 사용이 필요하다. 오브제 화환은 생화로 꾸며진 작품으로 실내 전시용으로도 활용도가 높다. 그동안 생화 처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 일상 속 꽃 문화를 확장하는데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 청년농업인 박용호(대구경북능금농협 조합원)
경북청송에서 5,500평 규모의 과수(사과)농원을 운영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최근 각 지자체마다 청년농업인의 유치를 각종 해택을 주고 있지만 청년농업인 구하기란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다. 청년농업인이 창농을 하려면 토지와 시설 등 초기 비용부담이 높기 때문이다. 청송의 경우 농지를 구입하려면 평당 10만원 정도 들어간다. 비용이 높은 편이다. 창농을 하려는 청년농업인을 위해 장기저리로 대출이 확대됐으면 한다. 최소 1억원 정도 대출을 해줬으면 한다.
또한 농촌인력 문제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많이 올라 시급히 개선됐으면 좋겠다. 최저시급은 최근 3~4년 사이에 30%이상 올랐다. 인력문제를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 농가는 불만이 많다. 작년의 경우의 군 단위였지만 면 단위로 세분화 되면서 할증료 및 할인료 등이 오르는 등 농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오르는 만큼 보상체계도 개선돼야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청년농업인 전병찬(천안배원예농협 조합원)
우선 청년 농업인 정책단 구성이 지역별로 됐으면 한다. 현재 정부가 기준한 청년 나이는 40세로 묶여 있는데 농촌에서는 45세까진 청년 농업인으로 인정해주길 바란다.
또 정부가 시행한 청년 창업농업인은 지역에서 유대관계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데 반해, 승계농업인은 부모의 농업을 기반으로 시작해 지역 농업인들과 자연스런 유대관계망이 형성된다. 따라서 승계농업인 지원을 더욱 늘려줬으면 한다.
승계업을 배우는 과정으로 3년 정도는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나, 청년 창업농은 3년간 월급이 나간다. 이는 같은 농업을 시작하면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정책이므로 개선돼야한다.
미래 농업을 유지하는데 남는 청년은 승계농업인이 될 것이다.
청년승계농업인 네트워크를 통한 품목별 활성화 지원 또한 확대돼야한다. 미래농업을 책임질 청년들이 품목별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지역별 특산품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승계농업인에 대한 증여세 및 상소세 면제와 더불어 청년농업인 농지 토지 구매시 지원이 이뤄졌으면 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재 농업에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 외국인 근로자도 입국을 못하고 기존 농촌 외국인 근로자들은 모두 공장으로 향해 일손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인건비 상승까지 겹쳐 80대 어르신들이 다시 농업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정부의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