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에 비료 가격 인상분 80% 지원 확정
내년도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은 84만9천 톤이며 현재 88%인 74만5천 톤을 확보해 내년도 영농철에 무기질비료를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무기질비료 원자재 가격 인상에 따른 농업인 부담경감을 위해 2022년도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지원하고, 이와 별도로 비료생산업체에는 무기질비료 원료구입 자금 6,000억 원을 무이자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상반기 무기질비료 원자재 소요량은 84만9천 톤, 연간으로는 143만9천 톤이고 지난 20일 기준 원자재 확보량은 74만5천 톤으로 ’22년 상반기 소요량 대비 88% 수준을 이미 확보해 내년 영농철에 차질 없이 무기질비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 미확보 물량인 10만4천 톤은 12월 중 농협과 비료협회에서 공동구매를 통해 내년도 2월 전에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하반기 소요 물량을 1/4분기 원자재가격 동향에 따라 2/4분기 중에 수입 추진할 예정이며, 농협·비료협회 등은 중국 동계올림픽(2~3월) 및 북반구 영농철(3~5월)이 지나면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안정세를 전망하고 있다.
한편, 정부·지방자치단체·농협이 2022년도 예산 의결서 부대의견에 따라 무기질비료 가격 인상분의 80%를 보조하기로 해 농업인은 내년도 가격 인상분의 20%만을 부담하게 된다.
비료 구입비는 2020년 기준 농업경영비의 6.1%를 차지하는 만큼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은 농업인 소득 증대와 농산물가격 안정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은 협의를 통해 80%의 분담방안과 집행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무기질비료 사용량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인별 최근 3개년 무기질비료 평균 구매량의 95% 이하 물량에 대해서만 가격보조를 적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무기질비료 원자재가격 급등으로 인한 생산업체의 부담완화를 위해 무기질비료 원료 구입자금 융자 규모를 기존 2,0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융자금리를 3%에서 무이자로 인하해 지원하기로 했다.
중국 이외 수입국 다변화를 위해 관세 2%에서 0%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비료생산업체는 가격협상력 증대와 운송비 절감을 위해 농협과 비료협회 주관으로 공동구매를 통해 중국 외 제3국에서 요소, 인산이암모늄, 염화칼륨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정부 대책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농협과 비료생산업체의 원자재 확보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도 비료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다만, 농업환경 보전 등을 위해 무기질비료는 토양검정 또는 표준시비량 확인 등을 통해 적정량의 비료를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