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업계, 초등돌봄+6학년 확대 국비 217억 요구
“국산 과일 지원 정책 확대 위해서도 반드시 지속돼야”
정부의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과수농가들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기재부 예산지원이 중단될 처지에 놓여 과수농가들의 원성이 높게 일고 있다.
과일간식 지원은 지난 18년부터 올해까지 초등돌봄 교실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는 초등 방과후 돌봄교실 학생 24만명을 대상 간식으로 과일 연 30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여기에 연간 72억원(국비 50%, 지방비 50%, 서울은 국비 30%)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와관련 과수업계는 시범사업을 통해 과일 가공·전달체계 등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음은 물론 수혜자들의 만족도도 높아가고 있어 내년도 부터는 사업대상을 전체 초등학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지난 4월 조건부 통과하고, 내년도 본사업 추진을 위해 후속 조치를 이행 중에 있다. 따라서 농업계는 내년에 돌봄교실 29만명과 6학년 45만명을 합쳐 74만명분 국비 217억원을 지원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지원 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예타 결과에 따른 후속절차 완료이후 예산반영을 검토 한다는 입장과 함께 전액 미반영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어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72억 마저도 없어질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
또 기재부는 국비+지방비가 아닌 지방교육재정을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내년 예산 반영에 반대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과수업계는 기재부의 반대, 내년 대선 등을 감안할 때 예산미반영시 사업 추진의 동력 상실로 향후 사업재개가 불가능 할 가능성이 높을 뿐만아니라 4년간 안정적인 운영으로 확대 기대감이 크고, 수혜자 만족도도 높은 사업을 현시점에서 중단할 경우 농가의 상실감이 매우 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한 연간 공급되는 과일량이 많지는 않지만 지역에서 생산된 국산 과일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과일류 주요 생산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며, 농가 등 현장 관심도도 높은 만큼 향후 국산 과일 지원 관련 정책의 추가 확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사업을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과수 농업계의 반응이다.
한편, 과수업계는 내년 예산 요구액이 217억원으로, 수혜아동과 농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과수 주산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크지 않은 규모라며, 지역 국회의원들을 비롯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조직을 동원해서라도 본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