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분기에도 의무자조금 국고보조 빨간불
4분기에도 의무자조금 국고보조 빨간불
  • 윤소희
  • 승인 2021.10.0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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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분기 시작인데, 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 국고보조지원이 여전히 순탄치 않아 농산물 소비촉진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의무자조금사업은 국비 50, 자조금단체 자부담 50의 1대1 매칭 지원을 원칙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체 자부담 대비 100%의 국고보조금이 지급돼야하나, 올해 최종 배정결과는 69%에 미친 것으로 모자라 교부집행 마저 다 되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상반기 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집행이 모두 시행돼야 했음에도, 하반기에 들어서야 교부결정이 이뤄졌고, 지난달 말 단체에 실제교부가 이뤄졌으나 예산의 절반가량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안 그래도 행정절차가 지연돼 사업진행이 어려운데, 연말이 다가오는데도 아직도 예산의 절반밖에 교부가 안 돼 또 외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며 토로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등 영향에 따른 추경으로 농산물안정기금의 여유가 없어 교부 절차진행이 늦어졌으며, 남은 보조금은 추가적으로 교부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럼에도 자조금단체가 농산물 소비촉진, 수출마케팅, 상품화 연구 등 농업 발전에 필수적인 사업들을 올해는 물론, 앞으로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

이뿐만 아니라, 수급조절 항목의 예산비중이 현실적으로 조정돼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과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작황이 양호해 수급상황이 안정적이었으므로 수급조절 예산비율이 현재보다 축소됐어야하고, 새로운 단체만 많아질 뿐 사업 총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

농산물 의무자조금사업은 농민을 위한 사업이다. 자조금사업 활성화로 농산물 소비증진을 이뤄 농민이 지속가능한 영농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한 행정처분과 예산확충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