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 위한 사용률 14% 324억원에 그쳐
정부가 생산 농가와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부터 발행하고 있는 농수산물 할인쿠폰 80%가 대형 마트와 대형 온라인몰에 집중돼 결국 국민혈세가 대기업 배만 불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실이 농식품부,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차 추경부터 올해까지 국내 농수축산물 구입시 20%에서 30%까지 할인해 주는 할인쿠폰 2,307억 집행 예산 중 80%에 달하는 1,848억원이 이마트, 홈플러스, 위메프, CJ 등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사용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반해 전통시장, 친환경매장 등 중소상인을 위한 사용률은 14% 324억원에 그쳤다.
이러한 쿠폰 사용 구조로 인해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의 이용은 더욱 늘어나고 전통시장 방문은 더욱 감소 돼 결국 농수산물 할인 쿠폰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약화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특히 할인쿠폰이 농수산물 소비촉진에 기여 했는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 져야 하나 해당 부처는 대형마트의 단순 매출만 집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문제로 인해 대형 마트가 할인기간 농수산물 소비자 가격을 인상해 정부 보조금이 농민들이나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고, 유통업체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문표 의원은 “정부가 급하게 추경까지 세워가며 배정한 예산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농어민, 소비자, 자영업자가 쿠폰의 수혜자가 돼야 하나 실상은 대기업 주머니로 흘러 들어 갔다” 며 “전통시장 위주로 할인쿠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