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수입농산물 탄소배출 조사·분석 미시행
수입농산물에 의한 탄소배출량이 국내 농업 분야 탄소배출량의 절반이 넘어섰으나, 국내 농식품 분야 탄소중립 정책수립 시 관련 조사와 분석은 이뤄지지 않아 전면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이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 수입에 따른 탄소배출량이 2019년 기준 1,146여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 환경부 자료에서 1인당 식품수입량은 468kg이었으며, 이에 따른 CO2 배출량은 1인당 142kgCO2로 분석됐다. 이에 2010년 대비 2019년의 1인당 식품수입량 증가율 18%를 적용하면 2019년 식품수입 1인당 탄소배출량은 167kgCO2이며, 이를 전체인구로 환산하면 866만 톤CO2가 나온다.
그러나 당시 환경부는 분석 편의를 위해 전체 수입물량의 93%만 적용했으며, 수입량의 20~30%를 차지하는 사료는 제외했다. 이에 따라 사료를 포함한 총수입량 기준으로 하면 식품수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146만 톤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온다.
이 결과는 2019년 농업(생산)분야 탄소배출량 2,100만 톤 대비 절반이 넘는 수치다.
특히, 농식품부가 위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농산물 운송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포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4.4배, 키위의 경우 수입이 국산의 3.3배에, 오렌지가 감귤의 3.2배에 달한다.
이처럼 식품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와 대책은 부실한 상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품수입에 의한 푸드 마일리지 및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결과'는 환경부가 2009년과 2012년 단 두 차례 발표하고 이후로는 한 차례도 진행되지 않았으며, 2012년 결과 발표 시, 비교 대상 4개국(한국, 일본, 영국, 프랑스) 가운데 한국은 1인당 식품수입량, 1인당 푸드 마일리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위였음에도 향후 개선책 등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수립 중인 ‘2050탄소중립 시나리오’ 상 수입 식품 및 농산물에 의한 탄소배출량 감축 계획은 찾아볼 수 없고, 먹거리 공급과 직접 관련이 있는 농축수산 분야 대책에서도 생산부문에 대한 감축방안이 대부분이며, ‘식품수입 감축’이나 수입식품을 대체할 ‘식량자급률 확대’ 내용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위성곤 의원은 “농업 생산 분야에 대해서만 탄소배출량을 산정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반쪽도 안되는 정책” 이라면서 “농업분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포함해, 전면적인 정책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식품 수입으로 인한 탄소배출이 막대하므로 농식품부가 이에 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식량자급률 확대 등을 통해 수입식품에 의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