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위원회가 설치된 지 2개월 만에 밝힌 탄소감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공개되고 농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고 있다.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농업 현장의 생산 피해가 막심해지면서 탄소중립 실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정부는 지난 5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하지만, 탄중위 구성에서부터 농업계는 소외됐으며 이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도 탄중위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을 10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8월 탄중위는 출범한지 2개월 만에 세 가지 안으로 구성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같은 달 마지막 날에 국회에서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통과되며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하한선이 정해졌다.

이 모든 법률안이 반년이 채 지나기 전에 이뤄진 이야기다.

이에 대해 농업계는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2개월 만에 졸속으로 세운 처방부터 진단까지 변죽만 울린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농정은 농업 홀대 끝판왕이라며 비판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외부 충격에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다.

정부는 급작스러운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이 아닌 농민과 시민의 참여와 실천이 반영되는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