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중위 구성 농업·먹거리 진영 의견 전혀 반영 안돼
농민의 길, 전국먹거리연대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의 농정에 대한 무관심과 졸속한 탄소중립 시나리오 수립에 농민단체들의 실망과 불신이 극에 달했다.
지난 24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과 전국먹거리연대 소속 농민단체들이 세종정부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50년 탄소중립 완전 달성 시나리오 폐지’, ‘탄소중립 위원회 재구성’ 등의 개정을 촉구했다.
정부는 기후위기로 인한 자연재해로 탄소중립문제가 대두되면서 작년 한국형 뉴딜 정책 수립과 2050년 넷제로 추진을 밝혔다.
지난 5월 정부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최근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했다.
하지만, 탄중위 구성에서부터 농업·먹거리 진영은 소외 됐으며, 이들 기관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2개월만에 졸속으로 탄소 중립 시나리오를 수립했다.
이에 관해 관련 기관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기술과 자본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성장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성장지상주의 대책이다”라며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기존 생산주의 농정을 과감히 대전환해야 한다는 관점은 사라지고, 기후변화의 최대 피해자이자 위기 극복의 주체인 농민은 안중에도 없는 진단부터 처방까지 변죽만 울린 대책이다”라며 비판했다.
이어 “국내의 곡물자급률은 21%에 불과해 사료를 포함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내용은 전무해 화석연료에 기반한 생산과 수송으로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국민의 먹거리 체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국내 식량자급 확보,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먹거리 전과정 탄소배추 평가 및 생애 전주기 먹거리 보장, 수입농산물 대책 등 핵심 정책을 제시한 바 있으나 탄중위와 관계 부처 어느곳에서 우리의 요구를 담아낼 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며 “농업먹거리 부문의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먹거리의 수입, 생산, 소비, 유통, 폐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배출량을 통합 측정하고, 이를 감축하려는 과감하고 종합적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