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21세기말 전 세계 평균기온을 상회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대책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온도 등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농림부분이야 말로 어느 분야 보다 대책이 시급한 분야이기도 하다. 이에 기후변화 관련 주무 기관들의 기후위기 대응 전략들을 소개한다.

◇기후위기 이렇게 대응하고 있다.
  1. 농촌진흥청
  2. 산림청
  3.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 박철웅)에서는 기후변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농식품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농식품부로부터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위임받아 추진해 오고 있다.
먼저, 재단은 농촌 온실가스 감축 의무제도를 실시해 농업·농촌의 농가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유도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농가에 지우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에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 자발적 감축노력을 유도한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제도는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인증절차는 개발된 농업부문의 방법론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된 신청한 사업의 방법론 적합여부, 사업내용의 타당성 여부, 배출량 산정방식의 적합여부 등을 심사 후 감축사업에 발생한 온실가스 감축량에 심의를 거쳐 인증실적을 발급한다.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축사업에 등록된 128농가에 2020년 한 해 달성한 온실가스 감축실적 9,738톤에 대해 검증을 거쳐 인증서를 지급함과 아울러 톤당 1만 원을 책정해 총 9,738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다.
이어 농식품부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을 실시해 배출권 할당과 배출량 평가 및 인증, 탄소인증 안정화 등 배출권거래제 전반에 걸친 업무를 수행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할당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사업장에 등록된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한 경우 인정받은 감축실적을 거래시장에 판매하는 제도다.

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을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산업의 잉여 배출권을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기업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자신의 감축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 것으로, 배출권을 자신의 배출분으로 활용함으로써 감축 비용이 적게 드는 산업이나 국가에서 먼저 온실가스 감축이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또한,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식량, 채소, 과수, 특용작물, 임산물 등 61개 품목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식품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소비의 활성화로 생산을 유도하고 있다.
인증제는 친환경·GAP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생산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우리농산물에 인증서가 부여되고, 인증 전 과정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인증 수수료와 인증심사에 필요한 비용을 전액 국고 지원받을 수 있으며 농산물 브랜드 차별화를 통한 대형마트, 백화점, 친환경 전문매장 등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소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저탄소 농축산물은 경축순환, 무경운, 다겹보온,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지양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의 건강에도 좋을 뿐 더러 환경을 생각하는 윤리적 소비를 추구한다는 면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아울러, 참여농가는 인증심사 수수료 등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홍보 지원, 그린카드 연계 포인트 비용 지원을 통한 저탄소 농축산물 판매 촉진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인터뷰 / 박철웅 이사장
“온실가스감축 선순환 구조 지속확대 노력해야”

농업실용화기술재단 박철웅 이사장은 “전 세계적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의 기상이변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특히 농업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분야로 농작물 재배지, 작부체계 등의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철웅 이사장은 “이를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작년 10월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해 법정부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의지를 표명했고, 지난 5월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또한 추가 상향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또 박철웅 이사장은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은 정부뿐만 아니라 농업인, 소비자 모두가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야 하는 문제다”라며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이 ‘에너지 효율화, 경여비절감, 소득증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