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농업 예산은 16조 6,767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예산안 대비 2.4% 늘린 규모라고 널리 알렸음에도 농업계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본예산보다 8.3%, 즉 46조4,000억 원이 증가한 604조4,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역대급 슈퍼예산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격적인 규모이나, 농업 예산은 국가 전체예산 대비 약 2.8%에 불과해 작년에 이어 3% 마저 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의 전체예산 대비 농업 예산 비율은 점차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8년에 3.4%, 2019년 3.1%, 2020년 3.1%, 2021년에는 처음으로 3%가 무너지면서 2.9%에 그쳤으며, 2022년 예산은 2.8%로 더 줄어든 것이다.

농업계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3%에서 벗어난 지난해부터 이미 예산 홀대를 경험하고 있었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는 대통령의 후보 시절 약속과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 정부의 농업포기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사회적 관심과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기본권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 농식품 지원사업 예산이 반영되기는커녕 오히려 전액 삭감됐다며 예산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로 인한 농산물 소비위축 심화와 나날이 늘어가는 기상이변 및 재해 발생, 생산비 급증까지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현 상황이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농업계가 괄목할 정도의 미래전향적이고 과감한 투자전략이 세워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