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속 미래 원예산업
기후위기 속 미래 원예산업
  • 윤소희
  • 승인 2021.07.1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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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인증 농축산물 생산·소비 활성화 지속

기후변화는 작물의 생산적지를 이동시킴은 물론 각종 신종 병해충 발생과 다양한 종류의 잡초 발생, 토양의 변화 등 농작물 생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더욱이 기후변화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와 이상기온 현상은 작물의 생산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아직까지 한반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질 않고 있다고 판단되지만 서서히 농작물의 재배지 이동과 새로운 병해충 및 잡초 발생 등 다양한 각도에서 농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후변화와 온실가스감축에 대응하고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2021년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저탄소농업을 위한 노력은?
  1.탄소에너지 전환 및 저탄소인증제 도입
  2.국내 저탄소 농업을 실현하는 곳

농림축산식품부는 2015년 12월 파리협정 체결 이후, 국내외에서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적극적 대응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농식품 분야의 적극적인 온실가스 감축으로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 농식품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분야 특성을 고려한 감축 지원 강화와 관련 규정 정비 및 개선 방안 마련, 사업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 추진 전략을 토대로 ▲배출권거래제 지원 및 외부사업 ▲목표관리제 운영 및 지원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배출권거래제 지원 및 외부사업’은 농식품 분야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수단 발굴 컨설팅, 감축설비 지원 및 외부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이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음식료품·목재) 중 중소·중견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설비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 방법론 개발·개정, 공공기관·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농가, 중소농식품기업의 외부사업 참여 확대를 유도한다.

이어 설명회, 간담회 등을 통해 관련 제도 및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우수 성과 사례를 공유하여 업계 참여를 확대한다.

다음으로 ‘목표관리제 운영 및 지원’은 농식품 분야 온실가스 다배출, 에너지 다소비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감축목표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이다.
2021년 목표관리제 업체 지정·고시를 하고, 2020년 지정업체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다. 금년도 목표 달성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감축목표인 총 18.4천 톤 달성을 위한 감축설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또한, 2020년 목표 이행 업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하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목표관리제 운영체계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제도 개편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업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적극 대응키로 한다.

아울러, 농식품 업계의 감축 기술 개발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지원을 통해 제도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세 번째 사업인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대상이 아닌 사업자나 농업인이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정부가 감축량을 인증하고 톤당 1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 전문컨설팅 기관에 의한 체계적인 등록관리를 하고, 사업 이행단계별 컨설팅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인증한다. 뿐만 아니라, 감축 사업자 신규 발굴 및 방법론 개발·개정, 사업 홍보 등을 통한 관심 제고 및 참여 확대를 위해 주요 저탄소 농업기술 및 감축 우수사례 영상제작 등을 추진한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개편도 시행한다. 감축실적을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과 연계해 거래 및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생산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즉, 해당 품목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보다 적게 배출한 농축산물에 대해 인증하는 사업이다.

저탄소 인증품 생산·소비 활성화를 위해 인증제를 개선한다. 인증에 대한 소비자 관심과 생산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수요자 요구에 따른 인증품목 지속 확대를 추진한다.

또 농가 소통강화로 현장 애로 해소와 인증지원 사업을 병행 추진한다. 농업현장에 맞는 농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컨설팅 안내서 개발 및 교육을 통한 인증 수요자의 이해 향상을 유도하며, 유통사 연계 품평 상담회 및 프로모션 추진으로 농가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더불어, 소비자 인지도 제고 및 인증 가치 확산 홍보를 실시하며, 인증품목 확대 등에 따른 관련 지침 정비 및 저탄소인증 활성화 방안을 검토·수립한다.

농식품부는 연말까지 2021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하고, 사업 종료 후 익년도 1월말에 사업완료 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주요 현안 사항 발생 시 수시로 보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