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 대처위한 정책·제도 연속성 유지 필요
매년 늘어가는 냉해와 수해 등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이 많은 가운데 농업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추진할 실, 국 등 단위의 책임총괄 기구가 신설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내에는 농촌재생에너지팀이 탄소중립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관계 기관 사업을 총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그 규모로는 기후변화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익로 전 한국과수농협연합회장은 “기후변화는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적극적으로 극복해 나가야하는 사항임에도 아직까지 청·국 단위의 기후변화 정책 총괄기구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냉해, 병충해, 재배적지 격상 등 농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후변화에 대해 정부는 관련 예산편성의 정례화는 물론, 총 책임 전담기구를 신설해 통합적으로 지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한국원예학회 관계자는 “대다수가 아직 먼 일이라고 생각하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도 존재해 여러 농업계 기관에서 기후변화 대응 사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부족한 실정”이라며 “농촌 현장에서 점점 더 체감되는 기후변화를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책 및 제도의 연속성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정책 및 제도를 전문적으로 수립해나갈 기구가 세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책을 재해 발생 시에만 일시적으로 펼치면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한 김철준 울산원예농협 조합장은 “배꽃이 예년보다 빨리 피는 등 온난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이에 적응할 품종을 육종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생종을 육종하는 등 장기적으로 보면 정부부처에 부서 등이 신설되면 한결 더 낫지 않겠냐”고 했다.
유영환 대관령원예농협 조합장은 “이상기후 현상으로 지구온난화가 급격히 빨라지면서 각종 진딧물,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와 농사가 우기·건기 식으로 변해 농사 짓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미래지향적 기술과 다가올 기후변화에 대비해 전담기구 신설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또 류회관 서울원예농협 조합장은 “앞으로 기후변화 대응 업무는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총괄할 부서가 없어 문제다”라며 “기술 전담 부서 등 기구를 만들어 다가올 기후변화 극복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제봉 안양원예농협 조합장도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자연재해로 인한 각종 병해충 발생과 다양한 종류의 잡초 발생, 토양의 변화 등 농작물 생산에 직·간접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농가는 물론 관련 업계의 관심과 선제적 대응도 필요하지만, 정부 내 기후변화에 관한 전담기구가 신설되어 농업인들에게 실익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