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농작물피해를 입는 농업인들을 위한 정책보험인 농작물재해보험은 최근 들어 기후변화에 따른 냉해 피해 등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늘어가고 있다. 

정체성은 농민들을 위한 보험이나, 보장수준 등이 정작 냉해와 같은 재해피해를 막대하게 입은 농민들의 입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농작물재해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구조일뿐더러, 사업규모에 비해 정부 예산은 한정돼있어 빈번하게 적자가 발생되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자연재해의 특성상 불확실성이 높아 오는 손실은 불가피하나, 보험 활성화가 어려운 지경까지 와 참여해온 기존 민영보험사 및 재보험사들이 이탈하거나 참여지분을 줄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요율, 운영비, 국가재보험 등 정부가 보험원리에 적합한 정책을 펼쳐 보험건전성 유지와 함께, 합리적인 농작물재해보험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야만 농가 경영 유지를 위해 재해피해를 보장하는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이 효율적인 보험보장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를 위해선 우선적으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농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농가 순 지원 예산은 약 3,298억 원이며, 보험 사업비 예산은 약 780억 원이다.

해가 갈수록 기후변화의 심각세로 재해가 지속 발생해 우연성을 전제로 하는 보험원리와 상충됨에 따라 보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산 확대편성 등 제도개선책 마련이 강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