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해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보험이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정책보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공공성을 높여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민영보험사인 NH농협손해보험이 농작물재해보험을 거의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관할이지만, 운영은 NH농협손해보험이 하고 있다.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임에도, 정작 영리를 추구하는 민영보험사가 맡고 있으니 손해평가나 보상기준 등이 농민에게 적절치 않다는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높여 형평성 있는 운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완화는 물론, 보상 범위를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재해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해 보장품목과 재해 및 재난 기준을 늘리고, 농가들의 가입률 또한 제고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갈수록 더해가는 기후변화 위기 속에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인 농업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재해에 무력감이 점차 커지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해발생 시 그나마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인 재해보험의 장기지속성 여부는 농민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빈번해지는 재해와 이상기온의 현실을 대비해 재해보험이 장기적인 효율성 및 보상율 증대로 농민을 위한 정책보험으로서 거듭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