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만 농민 총궐기 투쟁 결의
11월 10만 농민 총궐기 투쟁 결의
  • 조형익
  • 승인 2021.04.0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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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의 길, 전국 동시다발 투쟁 선포대회 개최
농민기본법 및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요구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전국 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전국 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가 지난달 31일 국회 앞에서 전국 농민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문재인정부의 농정 실패를 규탄하고 11월 ‘10만 농민 총궐기 투쟁’을 결의하기 위해 9개도와 60개 지역에서 전국 동시에 진행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 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협합회(친농연), 전국쌀생산자협회(쌀협회), 전국양파생산자협회(양파협회) 등이 한자리에 모였다.

농민의길 단체 대표들은 ▲농민기본법 제정을 통한 공공농업 실현 ▲농지 소유·이용 전수조사 실시 ▲농산물 공공수급제 도입 및 유통 공공성 강화 ▲농촌파괴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면 거부 ▲식량위기 대응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농민수당 법제화 및 농촌 주민 기본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박흥식 전농 의장은 “농민홀대, 농민무시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며 “애초 정부안에 없던 4차 재난 지원금은 취미 농민이나 가짜농민 정도에게만 지원금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과 기후위기는 세계로 하여금 농업정택의 근본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효율성만 강조하는 낡은 농정의 틀을 뒤집어 새롭게 만들 것을 시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우 양파협회장은 “같은 농산물이라도 A·B 도매시장에 따라 가격 차이가 12배 가까이 나고, 농산물 경매의 60%는 1초 만에 가격이 결정되는 ‘뚝딱경매’”라며 “도매시장은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해 자신들 배만 불리는 형국으로 농민에게 생산비를 보장하는 유통 혁신을 위해 국가수매제 도입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양옥희 전여농 회장은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과 같은 민간 운영 방식으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운영사 손익과 상관없이 농작물재해보험이 운영되도록 농업재해보상법을 제정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 먹거리를 위협하는 재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농민들은 더 이상 땜질 식 농정전환과 틀을 완전히 뒤집어야 한다”며 “개방농정과 규모화로 일컬어지는 신자유주의 농정을 공공농업으로 전환하고 식랑주권을 실현하는 농민기본법을 개정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