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해야
4차 재난지원금 농업인 포함해야
  • 조형익
  • 승인 2021.03.15 11: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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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서 농민을 제외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농민단체를 비롯해 여야 의원, 지자체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급촉구에 나섰다.

지난 2일 기재부는 총 19조5천억원에 달하는 4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취약계층 등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동안 농업계를 비롯해 여야 등 정치권에서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농수산물 소비 위축과 판로 단절,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피해가 누적돼 오면서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농민을 포함해 달라는 요청을 줄기차게 해 왔다.

농업분야의 피해를 보면, 학교급식 중단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이 전년대비 12.2% 감소해 55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은 40.4% 매출 감소로 인해 423억원, 화훼산업은 491억, 겨울수박 48억 원 등 농업분야에서만 총 1천561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한계까지 내몰리며 생계의 위협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정부 등 관계자는 이런 목소리에 귀를 닫은 것인지 묵묵부답으로 그치면서 소외받는 농어업인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3차례에 걸쳐 총 52조 3,700억원의 재난지원금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게 지원했지만 농어민의 목소리에 애써 외면해 오고 있는 것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농어민들 또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농어민 보호와 소득 보전에 앞장서야 할 관련 부처들마저 농어민들의 피해를 철저히 외면해 왔다”며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농어민과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내팽겨 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농업을 생명산업이라고 한다. 생명산업이라고 말만 치켜 세울 것이 아니다. 이제라도 그에 걸맞게 농어업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