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농연, 성명서 발표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4차 재난지원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농업인이 소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정부와 여당이 4차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지원을 위해 재원 규모와 대상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잡으면서다.
당정은 4차 재난지원금으로 연 매출 4억 원 이하에서 10억 원 이하로 확대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소상공인 중 연 매출 4억 이하는 86% 수준이나 이를 10억 이하로 잡을 경우 95%까지 늘어난다.
실제 영업이익과 관계없이 매출액이 감소한 대다수 소상공인이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소상공·자영업계의 어려움은 농가 입장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지만, 실제 소득을 고려할 때 형평성 문제를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농업인의 고충을 대변해야 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재정당국에 피해 현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농업 분야는 지난해 빈번한 자연재해로 막대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였다. 여기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침체가 계속되며 소비 수요가 대폭 감소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예식, 장례, 졸업식 등 각종 행사가 최대 소비처라 할 수 있는 화훼, 겨울 수박 등 일부 품목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그럼에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직접 지원은 찾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한국농업경인중앙연합회는 성명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은 소비 촉진을 위한 판촉 행사와 소비 쿠폰 지급 등 간접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라며 “매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편향적인 재난지원금 정책이 오히려 복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은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