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한 농지원부 전국 일제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의 관리 강화를 위해 농지원부의 전수 확인 및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이에 전체 농지원부 중 농업인의 주소지와 농지소재지 행정구역이 다른 농지 및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를 우선 정비한 바 있다.

그 결과, 농식품부는 지자체 보조인력 지원, 지자체 정비실적 정례적 점검 등을 통해 2020년 정비목표 대비 83% 정비를 완료했다.

올해는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 행정구역이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의 농업인 소유 농지의 원부를 정비해 일제정비를 마무리한다.

농지원부 정비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DB와 비교·분석을 통해 DB간 정보 불일치 농지의 현장점검, 권리자 인터뷰 등을 통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 정비할 계획이며,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홍보, 필요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보다 많은 물량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정비 책임을 일원화하는 등 정비 지침을 보완해 조기 시행했으며, 올해 증액된 지자체 보조인력 채용예산 또한 최대한 빨리 교부·조기 집행되도록 조치하는 등 지자체 지원도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지자체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을 병행하는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에 농지원부 정비율을 신규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일제정비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