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도매시장 개선방안 마련
농식품부, 도매시장 개선방안 마련
  • 윤소희
  • 승인 2020.12.2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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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 구성, 7대과제 선정
내년 상반기까지 과제별 구체적인 방안 마련 입법화 진행

농림축산식품부는 그간 연구·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통해 도매시장의 운영실태를 진단하고 도매시장의 거래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이를 위해 경매제 실태조사 및 개선, 정가수의매매 내실화, 도매시장법인의 재지정 요건 강화와 평가제도 개선 등의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으며, 내년도 상반기까지 과제별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11월부터 연구·학계 및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매시장 유통개선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방안 논의하고 있다.

협의체에서 3차례 논의 결과, 지난 17일 ▲도매법인 재지정요건 강화 및 공익적 역할 확대를 위한 평가제도 개선▲도매시장 거래가격 진폭 완화를 위한 정가·수의매매 확대▲경매 활성화를 위한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대금정산조직 설립▲경매지연, 재경매 등 실태조사 및 경매방식 개선 ▲가락시장 기준가격과 민간 거래가격의 연관성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물류체계, 거래품목 확대 등 도매법인의 온라인경매 활성화 ▲강서시장 시장도매인 운영실태 분석 및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발굴 등 7대 주요 개선과제를 선정했다.

한편, 그간 논의를 통해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 정가·수의매매 확대, 대금정산조직 설립 등은 제도화를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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