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이변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농가경영안정이 불안해지고 있음과 관련 현재 실시되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정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난 17일 ‘농가·농업인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제3차 ‘농업·농촌의 혁신과 미래 토론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생중계했다.

이날 김미복 KREI 연구위원은 ‘농업재해보험과 농가 경영안정’이라는 제목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발생, 잦은 기상이변, 소비트렌드 변화 등 다양한 환경변화로 인해 영농활동의 불안정성이 커지면서 농가 경영안정 정책으로서 재해보험정책의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농작물 피해에 대한 다양한 정의, 위험에 대한 수요 확대, 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 부족, 손해평가 시 동일 사고에 대한 차등 보험금 지급 우려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며, 농업 경영안정정책에 있어 보험정책의 적합성 및 지속가능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으로 농가 경영안정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위험 정도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비롯해 지원 대상 및 방법, 재해대책과의 관계 정립,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구분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농업재해보험의 발전방안으로 보험통계의 집적 및 기반 확충 등을 통한 보험정책의 역량 제고, 교육·홍보 등을 통한 의무수준 강화, 시장 왜곡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보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정책 고도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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