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업체 매출증가 확연
정부로부터 국유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의 실제 국유특허 활용도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976개 기업이 농촌진흥청의 국유특허 기술을 이전받았으나, 실제 시장진입 지원까지 이어진 경우는 34개 업체로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 중 1.2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진입에 참여한 업체의 매출은 확연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는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 강화지원 사업’으로 국유특허를 이전받아 시장진입에 참여한 37개 업체에 지난 5년간 122억원을 지원하였고, 정부 등의 지원을 받은 업체는 총 38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 지원액 대비 319% 수준의 매출 증대를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원하는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사업’은 제품규격 및 공정개발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통해 농산업체 매출증대와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농산업체가 비용의 25%이상(매칭펀드방식) 혹은 47.5%이상(정부출연방식)을 부담하면 농촌진흥청이나 지자체 농업기술원의 이전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진입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농업기술 시장진입 경쟁력강화 지원사업’의 2020년 예산은 57.9억원으로 18개 업체 지원을 목표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농촌진흥청의 기술이전을 받은 기업이 2,976개에 달하는 것에 비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최근 5년간 총 1조 6,300억원의 연구사업 예산을 집행했다. 이 중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이 법령상 부여된 고유 연구기능에 대하여 집행한 ‘고유연구사업’ 예산이 5,269억원에 달했고, 산·학·관·연이 협력하여 수행하는 연구사업인 ‘공동연구사업’을 통해 3,209억원을 집행하는 등 최근 5년간 총 8,478억원의 연구사업 예산을 사용했다. 연간 1,700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어기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진 국유특허가 사장되지 않도록 농업기술이전을 통한 시장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며, “시장에서의 국유특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