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태양광·산사태 무관 통계 문제 있어
산지태양광·산사태 무관 통계 문제 있어
  • 이경한
  • 승인 2020.10.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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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전수조사 않고 조기진화용 부실발표
국유림 불법 무단점유 감독 강화 … 국감서 제기

산림청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발표한 통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지난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는 산림청·산림조합중앙회·한국임업진흥원·한국산림복지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개최됐다.

산림청은 지난 8월13일 브리핑에서 전체 산지태양광발전소(12,721건)의 0.1%(12건)만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림청은 이날 지자체에 공문을 하달하며 산지태양광 피해 건을 집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집계된 산지태양광발전소에서의 산사태 발생은 총 27건으로 당초보다 두 배 늘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은 “산림청은 집중호우로 인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의 연관성이 논란이 되자 이를 진화하기 위해 전수조사해보지도 않고 단순히 신고가 접수된 건수를 마치 전수조사한 수치인 것처럼 서둘러 발표했다”면서 “현재 산림청은 이 27곳에 대해 산사태 발생의 원인규명을 할 계획이며 산지보전협회를 통해 정밀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정밀조사의 결과가 나오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와의 연관성이 과학적으로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산지태양광 설비 내 산사태발생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계획을 하루빨리 수립해 결과를 받아보고 정식 연구가 필요하면 산림청 차원에서 적극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산림청은 단순 통계수치에 의존하는 탁상행정을 벗어나 한 사람의 국민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 산지태양광과 산사태와의 과학적인 원인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상회복, 철거 등 국유림 무단점유에 대한 산림청의 단속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무단 점유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