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물량 연평균증가율 저하
판매농협 구현 등 사업목적 미달성 우려
농민조합원 체감효과 미흡 … 농협재무구조 악화
올해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이 당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등 미흡한 평가를 받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고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이 2012년부터 시행되어 2020년 종료를 앞두고 평가된 결과다.
국회예산처 예산분석실 경제산업사업평가과에 따르면 정부의 평가는 농협 농업경제의 경우 지난 2013년 88.3점에서 매년 하락세를 보여 2018년 72.1점를 보였으며, 축산경제는 2013년 83.1점에서 2018년 66.4점으로 크게 떨어졌다.
농협경제사업 물량 연평균증가율도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비해 감소해 투자효율성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민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얼마나 조합에 출하했는지를 나타내는 산지유통 점유비도 목표대비 크게 부진했으며, 조합에서 출하되는 농축산물을 얼마나 중앙회에서 책임판매를 했는지를 나타내는 중앙회 판매비중도 목표대비 성과가 부진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협의 경제사업 시행에 따른 효과분석도 농협의 2020년 농가소득 5천만원 목표는 달성하기 곤란할 것으로 보이며, 농협 경제사업 및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농민조합원 및 회원조합원 그리고 회원조합의 만족도는 100점 만점의 55점 내외로 조사됐다.
농협중앙회의 재무구조 또한 계열사 수익저하, 농협중앙회로의 배당 감소, 농협중앙회의 당기순이익 부진 및 차입금 증가,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금지급여력 감소 등 악화 일로에 있다.
따라서 국회 예산처는 보고서를 통해 농협은 기업농 증가 및 농업생산액 감소 등 농업구조 변화, 온라인유통확대 등 유통구조 변화, 4차산업혁명 도래 등 환경요인과 농협의 실행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계획을 면밀히 수립하고 후속 경제사업을 시행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0년 사업구조개편 종료 이전에 미이행 과제들이 충실히 완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필요가 있고, 정부는 정책의 신뢰성 및 재정건전성 확보 등을 위해 당초 공표했던 약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산지유통 점유비, 중앙회 판매비중 등 당초 계획한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정부는 경제사업 평가가 농협 경제사업 성과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잘 작용할 수 있도록 환류장치 등을 보완해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회 예산처는 농가수취가격 향상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사업시행 등을 통해 농업·농촌에 체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경쟁력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경제 부문 사업성과와 수익성을 향상시켜 악화된 재무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